기사요약
일본과 한국의 인구 감소를 일정한 시차를 둔 같은 미래로 보기 어렵다. 연도별 고령인구 추계, 청년 순이동, 지역 분류, 빈집 통계의 기준을 차례로 대조했다. 관측과 전망, 일부 지역의 합계와 전체 합계를 나눠 읽어야 변화의 크기가 제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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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감소 시점이 미래의 시간표는 아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는 자연감소와 총인구 감소는 다른 개념이다. 일본과 한국의 자연감소 시점이 다르다고 해서 두 나라가 같은 경로를 일정한 시차로 따라간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일본은 2005년 연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졌다. 한국은 2020년에 같은 일이 일어났다. 15년 차이가 있지만 이 간격이 다른 인구 현상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자연증감은 출생과 사망의 차이일 뿐이어서 국제이동까지 더한 총인구 증감과는 따로 봐야 한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더 빠르게 높아질 전망이다

각국 중위추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일본 29.4%, 한국 19.2%다. 2040년에는 34.8%와 34.3%로 거의 같아진다. 관측값이 아니라 출생·사망·이동에 관한 가정을 넣은 전망이다.

2024년부터 2040년까지 상승폭은 일본 5.4%포인트, 한국 15.1%포인트다. 두 나라의 격차는 1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어든다. 같은 해 수치라도 두 나라의 기준일이 달라 세부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장래인구추계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출생·사망·국제이동이 가정과 달라지면 결과도 바뀐다. 특정 정책의 효과나 지역별 인구 변화는 이 표로 판단하지 못한다.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중위추계
연도일본한국
202429.419.2
202529.620.3
202629.821.6
202730.022.5
202830.223.6
202930.524.4
203030.825.3
203130.826.2
203231.227.1
203331.527.9
203431.929.0
203532.329.9
203632.830.9
203733.331.8
203833.932.7
203934.433.6
204034.834.3
자료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23년 추계 표 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표 6

744·89·130은 같은 기준으로 센 숫자가 아니다

일본 인구전략회의의 소멸가능성 자치체, 한국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지역은 목적과 계산법이 다르다. 세 숫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어느 분류가 틀렸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744곳은 일본 2024년 분석의 1,729개 단위 가운데, 인구 이동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2020~2050년 20~39세 여성인구가 50% 이상 줄어드는 곳이다. 분석 단위와 가정이 바뀐 2014년 결과와 단순 비교해서는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89곳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쓴다. 청년 여성인구 비율 하나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130곳은 2024년 3월 기준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이다. 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이며 행정안전부의 지원 대상 지정과는 다르다.

사카타는 2024년에도 소멸가능성 분류에 남아 있다. 명단이 바뀌었다고 실제 인구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서 부산이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는 결과도 행정안전부가 부산 전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순유출한 지역만 합하면 전체 이동을 놓친다

2024년 20~39세 인구는 11개 시도에서 순유출했다. 대전·세종·충남은 비수도권이지만 순유입했다. 지역 간 이동을 읽으려면 떠난 인원과 들어온 인원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20~39세의 수도권 순유입은 5만 7,567명이다. 서울 1만 337명, 인천 1만 771명, 경기 3만 6,459명을 더한 값으로, 수도권 안에서 오간 이동은 세 지역을 합칠 때 상쇄된다. 20~24세와 25~29세만 더하면 5만 4,055명이다. 남녀 전체 수치라 여성만의 이동으로 읽을 수는 없다.

경남의 20~39세 순유출은 1만 419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 경북은 8,821명, 부산은 8,550명이었다. 반면 충남은 3,049명, 세종은 1,765명, 대전은 64명 순유입했다. 비수도권 안에서도 흐름이 갈린다.

순유출 11개 시도의 합계는 6만 2,445명이다. 순유입한 비수도권 세 곳을 반영하면 비수도권 전체 순유출은 5만 7,567명으로, 수도권 순유입과 같다. 어느 범위를 더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두 숫자가 섞인다.

이 표는 이동 규모를 보여준다. 취업·진학·주거 가운데 어떤 이유로 옮겼는지는 별도의 사유 통계가 있어야 알 수 있다. 인구 감소에는 출생·사망과 이동이 함께 작용하므로, 출산율이나 일자리 하나를 유일한 원인으로 지목할 근거는 이 표에 없다.

2024년 시도별 20~39세 순이동(명) · 남녀 전체
지역순이동
서울+10,337
부산-8,550
대구-5,740
인천+10,771
광주-5,860
대전+64
울산-1,195
세종+1,765
경기+36,459
강원-4,814
충북-1,374
충남+3,049
전북-7,570
전남-5,944
경북-8,821
경남-10,419
제주-2,158
자료 | 통계청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표 5(35~36쪽)의 5세별 순이동 수를 합산

인구 비중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바꿔 읽을 수는 없다

한국은행의 2023년 보고서는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3년 50.6%, 수도권 면적 비중은 2022년 11.8%다. 기준 연도가 다른 두 수치이고 집중의 공간적 규모를 보여줄 뿐 이동의 원인을 잰 값은 아니다.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나누느냐 통근권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비중도 달라진다. 같은 보고서의 OECD 26개국 비교는 2020년 기능적 도시권(FUA) 인구 비중을 썼다. 한국의 행정구역상 수도권 비중과 같은 통계가 아니며 현재 OECD 전체 순위를 뜻하지도 않는다.

보고서는 청년 이동에 기대소득뿐 아니라 문화·의료 같은 서비스 격차도 관련된다고 분석했다. 이동자 가운데 일자리 때문에 떠난 사람의 비율을 직접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빈집 통계에는 임대·매각 대기 주택도 들어간다

일본의 202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 빈집은 900만 2천 호로 전체 주택의 13.8%였다. 1993년 447만 6천 호에서 30년 사이 약 두 배가 됐다. 다만 모두 오래 방치된 집은 아니다.

임대·매각용과 별장 같은 이차적 주택을 빼면 일본의 빈집은 385만 6천 호, 전체 주택의 5.9%다. 이 범주에도 입원·전근이나 철거 예정 같은 여러 사유가 섞여 있다.

한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153만 5천 호, 전체 주택의 7.9%로 집계했다. 매매·임대·이사·미입주·미분양에 따른 일시적 미거주도 포함한다.

조사 기준과 분류가 다르니 두 나라 수치를 장기 방치 주택 비율로 나란히 놓기 어렵다. 빈집 규모는 인구뿐 아니라 신축·분양·철거와 주택 이용 방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본의 현재 비율이 한국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도 아니다.

2023년 빈집 통계의 집계 범위
집계 범위호수전체 주택 대비
일본 빈집 전체9,002,00013.8%
일본 임대·매각·이차적 주택 제외3,856,0005.9%
한국 조사일 미거주 주택1,535,0007.9%
자료 | 일본 총무성 2023년 주택·토지통계조사 확정 결과 2쪽,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네 편의 후속 기사에서 지역별 인구 자료, 분류 기준, 기금 배분과 집행, 정책 사례를 차례로 살핀다.

추계와 관측의 구분 고령화 표는 두 나라의 공식 연도별 중위추계다. 기준일과 추계 가정이 다르고 확정된 미래를 뜻하지 않는다.
부분 합계와 전체 이동 순유출 지역만 더한 6만 2,445명과 비수도권 전체 순유출 5만 7,567명은 집계 범위가 다르다.
비교 전에 확인할 기준 지역 분류·수도권 비중·빈집 통계는 저마다 목적과 범위가 있다. 숫자 차이를 곧바로 정책 성과나 인과관계로 읽을 수 없다.

대표 사진과 인터랙티브 화면의 사진·영상은 위키미디어 공용에 공개된 실제 촬영물이며 촬영자와 이용 조건은 인터랙티브 화면의 사진 설명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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