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랙티브 기획 보기 — 744·89·130, 서로 다른 잣대로 센 지방소멸 명단
744곳과 89곳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이유
일본 인구전략회의는 2024년 장래 인구추계에서 744개 분석 단위를 소멸가능성 자치체로 분류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2021년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는 2024년 3월 기준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했다. 세 숫자는 같은 산식으로 만든 명단이 아니다.
| 분류 | 기준·시점 | 분석·지정 범위 | 결과 |
|---|---|---|---|
| 일본 인구전략회의 | 2020→2050년 20~39세 여성의 추계 감소율 | 2024년 보고서의 1,729개 분석 단위 | 744곳, 약 43% |
| 한국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지수 8개 지표와 협의·심의 | 2021년 행정 지정, 서울은 법상 제외 | 89곳 |
| 한국고용정보원 | 20~39세 여성÷65세 이상 인구, 2024년 3월 | 보고서의 228개 시군구 | 130곳, 57.0% |
행안부 지수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를 쓴다. 청년 순이동률의 기준 나이는 19~34세다. 가임여성 비율이나 20~39세 여성만 재는 지수가 아니다.
고용정보원 지수는 특정 시점의 두 연령집단을 나눈 비율이다. 0.5 미만을 소멸위험지역으로, 그 안에서 0.2 미만을 소멸고위험 단계로 나눈다. 2024년 3월 고위험지역 57곳은 위험지역 130곳 안에 들어 있다. 둘을 더해 187곳으로 세거나, 여성 인구 절반이 떠났다는 뜻으로 읽으면 틀린다.
896곳에서 744곳으로, 비교 조건부터 따져야 한다
일본 보고서는 2014년 896곳과 2024년 744곳을 비교하면서 대상 단위가 다르다는 주석을 달았다. 예전에 구별로 계산했던 정령지정도시를 이번에는 하나의 시로 묶었고 후쿠시마의 추계 대상도 달라졌다. 분석 구간도 2010~2040년에서 2020~2050년으로 옮겨갔다.
2024년 보고서는 이전 분류에서 벗어난 곳 239개와 새로 해당한 곳 99개를 제시했다. 이 숫자를 더하고 빼서 같은 모집단 안의 이동처럼 설명하면 무리가 따른다. 보고서 스스로 외국인 입국 초과 같은 추계 가정 변화의 영향과 저출생 기조는 그대로라는 한계를 밝혔다. 명단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이 정책 덕에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아홉 유형은 생존 순위가 아니다
2024년 분류는 인구 이동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는 가정과 이동이 없다는 봉쇄인구 가정을 함께 본다. 두 가정 모두에서 청년여성 감소율이 20% 미만인 A유형 65곳에 자립지속가능성 자치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실제로 살아남은 도시를 나중에 센 숫자가 아니다.
이동 가정의 감소율은 50% 미만이지만 이동이 없을 때 50% 이상인 B유형 25곳은 블랙홀형이라 부른다. C유형 744곳은 이동 가정에서 50% 이상 줄어드는 집단이다. 나머지 D유형 895곳도 안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분류는 자연감소와 사회감소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려고 만든 분석 틀이다.
| 이동 가정↓ / 이동 없음→ | 20% 미만 | 20~50% 미만 | 50% 이상 |
|---|---|---|---|
| 20% 미만 | A 65 | D-① 121 | B-① 18 |
| 20~50% 미만 | D-② 260 | D-③ 514 | B-② 7 |
| 50% 이상 | C-① 176 | C-② 545 | C-③ 23 |
규슈·오키나와의 A유형은 34곳으로 전체 65곳의 절반이 넘는다. 오키나와 17곳, 후쿠오카 9곳, 구마모토 7곳을 더한 33곳은 권역 전체와 다르다. 간토의 B유형은 21곳이고 그중 17곳이 도쿄도다. 이 분포만으로는 통근거리나 산업다각화가 분류를 갈랐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한국의 지정 현황은 2021년 당시의 분포다
지정 현황은 2021년 최초 지정 때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경북 16곳, 대구 2곳은 그 시점의 값이다. 군위군이 2023년 7월 대구로 편입된 뒤의 소속으로 다시 세면 경북 15곳, 대구 3곳이 된다. 행정구역이 바뀐 것은 신규 지정이나 위험 증가가 아니다.
서울의 0곳은 인구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행안부는 최초 지정 때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도의 0곳도 이 행정 분류의 지정지역이 없다는 뜻일 뿐, 고령화나 유출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고용정보원은 2024년 3월 부산의 소멸위험지수를 0.490으로 계산하고 광역시 가운데 처음 위험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1년 전보다 새로 들어온 11곳 중 8곳이 광역시의 구·군이었다. 행안부 지정과 다른 산식으로 도시 안의 연령구조 변화를 잡아낸 결과다.
거리와 산업은 별도 자료로 검증할 질문
대도시 접근성은 통근시간과 교통수단, 실제 통근 흐름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정 목록에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같은 도시 지역도 들어 있다. 89곳을 모두 대도시 통근권 밖의 농촌으로 묶을 수 없다는 뜻이다.
산업 다각화도 고용·매출·부가가치의 산업별 구성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본의 아홉 인구 분류는 산업 의존도를 잰 표가 아니다. 한국 기금 우수지역에 여러 사업이 있다는 사실도 산업 다각화가 인구를 지켰다는 증거는 못 된다. 사업계획에 적힌 키워드는 산업구조 통계가 아니다.
청년여성 비중과 잔존율은 다르다
특정 연령대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며 잰 잔존율이 아니다. 일본 보고서는 2020년 인구를 기준으로 2050년을 추계한다. 그 비중을 2024년 주민등록 값과 섞거나, 인구 절반이 떠났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다.
| 지역 | 2020년 20~39세 여성(명) | 2020년 총인구(명) | 2024년 분석 유형 |
|---|---|---|---|
| 가즈노 | 1,789 | 29,088 | C-② |
| 아마초(海士町) | 184 | 2,267 | D-② |
| 가미야마 | 271 | 4,647 | C-② |
청년여성 인구에 주목한 추계는 출생 기반을 분석하는 한 방법이다. 지역의 삶과 지속성을 설명하려면 연령구성과 함께 일자리·주거·돌봄·교육·의료와 인구 이동을 봐야 한다. 개인의 선택은 인구비율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아마초와 생활인구에서 확인할 것
아마초는 2024년 보고서에서 D-② 유형으로 분류됐다. 이동 가정의 청년여성 감소율은 23.4%, 이동이 없는 가정에서는 16.3%였다. 소멸가능성 C유형에 들지 않는다.
아마초의 오키도젠고 교육 사업은 주변 세 정촌과 학교가 함께 추진했다. 학생 수 회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아마초 전체 인구 추세의 원인으로 바꿔 설명하면 비약이다. 유학생이 주민등록에 잡히는지, 관계인구에 해당하는지도 실제 거주·등록 상태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한국의 생활인구 시범산정은 2024년 1월 1일 공개됐다. 등록인구에, 하루 합계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한 달에 한 번 이상인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첫 7개 지역 분석은 2023년 4~6월 자료를 썼고 규모 비교표는 6월 기준이었다. 일본의 관계인구와 같은 산식이 아니다.
방문자 규모는 정주인구와 다른 행정 수요를 보여 준다. 관광객의 짧은 방문, 반복 통근, 장기 체류가 지역에 남기는 영향은 같지 않다. 방문자가 많다는 것만으로 정착·출산·돌봄·세수 성과가 따라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단이 답하지 않는 질문
거리·산업·인구구성·생활인구는 지역을 살펴볼 때 던질 질문이다. 네 변수의 효과와 변화 속도가 이미 입증된 것은 아니다. 어떤 지역이 분류에서 벗어난 이유를 설명하려면 같은 기준의 시계열, 정책 시행 전후, 다른 요인의 변화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인구 추계의 분류, 행정 지원 대상, 현재 인구비율을 나눠 보면 자료마다 답할 수 있는 질문도 분명해진다. 다음 편에서는 지방소멸 예산의 배분과 집행,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 살핀다.
대표 사진과 인터랙티브 화면의 사진·영상은 위키미디어 공용에 공개된 실제 촬영물이며 촬영자와 이용 조건은 인터랙티브 화면의 사진 설명에 적었다.






댓글
댓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