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7427만원에 더해진 926만원

■ 가구소득에 더해지는 926만원

국가데이터처가 8월 18일 공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는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로 제공한 몫을 가구소득 옆에 놓고 따져 본 자료다. 2024년 한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 평균 7427만원의 12.5%에 해당한다. 이 몫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8353만원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각종 바우처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2.5%로 1년 전 12.8%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현물이전은 0.4% 늘었는데 가구소득이 3.4% 늘어 비율이 내려갔다. 소득이 빠르게 오르면 같은 지원의 비중은 줄어든다.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지원은 가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자료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구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보전되는 효과가 있다는 뜻에서 ‘조정’이라는 말을 쓴다.

■ 금액은 5분위가 크고 비중은 1분위가 크다

분위별로 나눠 보면 방향이 엇갈린다. 소득 1분위 가구가 받은 현물이전은 평균 727만원, 5분위는 1253만원이다. 금액만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그런데 자기 소득과 견주면 뒤집힌다. 1분위는 가구소득 1552만원의 46.8%에 해당하고 5분위는 1억7338만원의 7.2%다. 같은 지원이라도 저소득 가구의 살림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훨씬 크다.

금액이 5분위에서 더 큰 이유는 지원 내용에서 갈린다. 1분위가 받은 현물이전의 88.0%는 의료였고 교육은 7.0%에 그쳤다. 반대로 5분위는 교육이 57.0%, 의료가 36.8%다. 4분위도 교육이 51.3%로 절반을 넘는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교육 지원이 집중된다. 고령 가구가 많은 저소득층에는 의료 지원이 몰린다고 읽을 수 있다. 다만 이 자료는 가구 구성이나 연령을 따로 제시하지 않아 그 해석을 이 수치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 이 숫자를 쓸 때 확인할 것

먼저 볼 것은 이 통계의 지위다. 자료 스스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통계라고 밝힌다. 해마다 자료원과 작성 방법을 고치는 중이라 공표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약 2만 가구를 바탕으로 예산·결산 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해 만든다.

국제 비교에도 쓸 수 없다. 사회적현물이전은 나라마다 정책 내용과 가치 평가가 달라 OECD의 공식 소득분배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는 두 지표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다. 교육 같은 공공서비스의 값은 생산비용으로 추정한 것이라 개인이 체감하는 가치와도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