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880조 흑자라는데… 반도체에 기댄 세수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9일 전한 두 기관의 진단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확충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 낙관을 떠받치는 숫자가 하나 있다. 총수입 880조 8000억 원, 정부가 잡은 2027년 나라 살림의 수입 규모다.

피치는 9월 9일 낸 자료에서 내년 재정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봤다.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서 2027년 -0.1%로 개선될 전망이다. 개선폭은 한 해 만에 3.8%포인트에 이른다.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로 돌아선다. 총수입 880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 820조 9000억 원을 뺀 59조 9000억 원이 그 흑자의 크기다.

국가채무비율의 그림도 비슷하다. 정부 예산안 기준 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낮아진다. 하락폭은 3.3%포인트다. 피치가 앞서 내놨던 전망치는 51.7%였다. 실제 예산안 수치가 그보다 낮게 잡히면서 피치는 채무 경로가 종전보다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지표만 놓고 보면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이 개선을 재정 체질이 좋아진 결과로 읽어도 될까. 그렇게 보긴 이르다. 지표가 일제히 좋아진 배경을 들여다보면 한 곳으로 모인다. 세금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 4000억 원으로 잡혔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415조 4000억 원)보다 168조 9000억 원, 40.7% 많다. 정부와 두 신용평가사가 공통으로 지목한 증가 동력은 AI 중심의 반도체 호황이다.

■ 근거① 흑자는 무엇이 만들었나

짚어둘 대목은 지출도 함께 불었다는 점이다. 2027년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2026년보다 12.8% 늘어난다. 2009년 금융위기 대응 예산의 증가율(10.6%)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다. 그런데도 수지가 개선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수입이 지출보다 더 빠르게 늘어서다. 2027년 총수입은 2026년보다 30.4% 증가한다.

무디스도 9월 3일 보고서에서 이 균형을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새로 설치되는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가운데 12조 5000억 원을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기로 한 점을 신용등급에 유리한 요소로 꼽았다.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재원을 돌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그 세수는 얼마나 튼튼한가

문제는 이 세수가 얼마나 오래갈지다. 그렇다면 흑자는 안정적일까. 단언하기 어렵다. 피치는 같은 자료에 경고를 함께 달았다. 최근의 세수 증가가 AI·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는 만큼, 반도체 업황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낙관의 조건을 스스로 붙인 셈이다.

그래서 피치가 내건 과제는 분명하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피치는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 변동성을 줄이고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가 고령화·저출생으로 좁아지는 중기 성장 여력을 넓힐 수 있다고 봤다. 호황이 걷힌 뒤에도 세수 기반이 남으려면 지금 들어온 돈이 그쪽으로 흘러야 한다.

무디스가 남긴 단서도 결이 같다. 늘어난 지출을 계획대로 조정하고 전략산업 투자가 실제 생산성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고 못 박았다. 두 기관의 호평에는 나란히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

물론 조건이 달렸다고 평가 자체가 빛바래는 것은 아니다. 국가채무비율을 자체 전망(51.7%)보다 낮게 다시 잡은 일은 피치가 한국 재정을 이전보다 신뢰한다는 신호다. 미래대응기금으로 국채 발행을 줄이는 설계 역시 부채를 실제로 억제하는 장치다.

관건은 2027년의 그림이 2028년 이후에도 유지되느냐다. 흑자를 만든 총수입 880조 8000억 원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사이클 위에 서 있는 한, 두 신용평가사가 붙인 조건이 지켜지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늘어난 세수가 반도체 너머의 성장으로 옮겨 붙어야 내년 예산안이 받은 점수도 비로소 값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