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0.38%p 오른다는데…농림수산 연 8523억 감소

한 협정을 두고 부문별 전망이 정반대로 갈렸다. 발효 10년 뒤 실질 GDP는 0.38%포인트 오른다는데 같은 분석서에서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해마다 8523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제조업이 얻는 자리에서 1차 산업이 잃는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2026년 9월 28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거시경제 분석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GDP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 0.38%포인트는 한 해 성장률이 아니라 발효 후 10년간 쌓이는 누적 효과다. 정부는 통상협정 검토 결과를 보통 공청회에서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는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 결과를 앞당겨 내놨다.

이 0.38%포인트를 이익의 신호로만 읽어도 될까. 그렇게 보긴 어렵다. 부문별로 방향이 갈리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몫은 1조1000억~1조2000억 원이다. 반대편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 생산 연평균 7100억 원, 임업 생산 606억 원 감소를 전망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업 생산 817억 원 감소를 내다봤다. 셋을 더하면 해마다 8523억 원(7100억+606억+817억)이 빠진다. 제조업이 조 단위로 얻는 동안 1차 산업은 억 단위로 잃는다.

그럼 이번 전망이 2022년보다 나아진 걸까. 단정하긴 이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수록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청회 자료에서 GDP 효과는 0.33~0.35%, 제조업 생산 증가는 연평균 1조1800억~1조8200억 원, 제조업 순수출은 6억~9억 달러, 소비자후생은 30억 달러 증가로 잡혔다. 회원국 구성과 통상 환경, 분석 모형의 가정이 그사이 바뀐 데다 지표 정의도 달라, 두 시점을 곧바로 견주기는 어렵다. 그래도 농업만 떼어 보면 방향이 뚜렷하다. 2022년 검토의 농업 생산 감소는 853억~4400억 원이었는데 이번 전망은 7100억 원으로 상단마저 웃돈다. 개방 대상이 넓어진 만큼 1차 산업이 지는 부담도 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