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호 154% 늘었다는데… 하루 3.3건

4만 4540건. 경찰청이 지난 4일 발표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대상을 빠짐없이 살피는 점검)에서 경찰이 한 건씩 다시 들여다본 사건 수다. 관계성 범죄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처럼 서로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말한다. 발표는 고위험 비율을 앞세웠다. 그런데 점검 기간에 더 크게 움직인 숫자는 경찰이 하루에 처리한 신청과 보호조치 건수다.

점검 당시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1만 5840건에 이르렀다. 경찰은 이 가운데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수사 중인 사건 100건 중 32건(32.0%)꼴로 재피해 위험을 높게 봤다. 점검 대상 전체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비중은 35.6%로 3분의 1을 조금 넘는다.

■ 증가율 300%대의 출발점

고위험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경찰은 구속영장 376건을 신청했다. 유치(경찰서 유치장에 가둬 두는 조치) 신청은 506건, 전자장치 부착(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를 다는 조치) 신청은 321건으로 집계됐다. 고위험 사건 100건마다 구속영장 신청이 7건꼴로 따라붙은 셈이다.

증가율은 얼마나 큰 변화일까? 점검 기간 하루 평균 신청 건수는 2026년 1~9월보다 구속영장 334%, 유치 203% 늘었다.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193% 증가했다. 구속영장만 보면 1~9월 하루치의 4배 넘게(4.34배) 매일 신청했다는 얘기다.

피해자 쪽 보호조치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민간경호 실시는 1~9월 하루 1.3건에서 점검 기간 3.3건으로 154% 늘었다. 임시숙소 연계는 같은 기간 하루 3.4건에서 11.8건으로 247% 증가했다. 임시숙소 연계는 1~9월의 3배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 154%와 하루 3.3건 사이

착시는 아닐까? 출발점이 작다는 게 문제다. 증가율은 바탕이 되는 숫자가 작을수록 크게 나온다. 민간경호의 154%는 하루 2건이 늘어난 결과다.

점검 기간 속도인 하루 3.3건으로 1년을 채워도 민간경호는 1200건 남짓에 머문다. 같은 점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은 5068건에 이른다. 증가율은 변화의 방향을 재고 건수는 보호가 닿는 범위를 잰다.

보호조치의 속도를 제도 절차에서 따진 연구도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차종진 연구진은 2024년 연구에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절차를 짚었다. 임시조치·잠정조치(법원이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명령)를 결정할 때 검사를 거치는 절차를 문제로 꼽았다. 검사를 거치느라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한동안 잠잠했는데 기존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 간다고 하자. 이럴 때 쓰는 게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다. 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결정(2022모2092)에서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판단에는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할 때라는 단서가 붙었다.

■ 등급 관리와 교제폭력의 보호 공백

교제폭력은 출발선이 또 다르다. 경북대학교 문지선 연구진은 2025년 연구에서 교제폭력 피해자가 신고해도 통상적인 수사절차만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의 접근이나 재범을 막을 법적 보호장치도 비어 있다고 봤다. 앞서 본 임시조치·잠정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에 근거를 둔 장치다.

등급을 매겨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은 5년 전 국회에서도 거론됐다. 2021년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민헌 당시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답했다. 데이트폭력을 "재발 우려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경찰은 모니터링 A등급(경찰이 가장 촘촘히 지켜보는 등급) 대상자 2만 1614명을 살폈다. 그 가운데 176명에게서 위험성을 찾았다. 1000명 중 8명꼴(0.8%)이 점검을 거치고서야 추가 조치 대상에 올랐다.

물론 이번 점검은 평소 처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건을 실제로 찾아냈다. 경찰은 사건 처리 없이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을 다시 열었다. 조치가 미흡했던 건을 골라 83건의 입건 전 조사(정식 사건 등록 전에 사실관계를 살피는 조사)에 착수했다. 종결 신고 1000건 중 13건꼴(1.3%)이다.

늘어난 하루 처리량이 평시에도 유지되는지가 다음 관전점이다. 이번 점검은 4만 3712건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점검하는 동안 828건이 더 들어왔고 마지막 장부에는 4만 4540건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