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은 묶이고 빚은 남고… 미뤄 둔 전기 청구서
한전 부채와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
| 구분 | 수치 |
|---|---|
| 한국전력의 2026년 1~9월 연결 기준 매출액 | 73조1691억원 |
| 한전의 사채발행배수(사채 잔액÷자본금과 적립금)(2021년) | 0.8배 |
| 한전의 사채발행배수(사채 잔액÷자본금과 적립금)(2023년) | 4.5배 |
| 한전의 사채발행배수(사채 잔액÷자본금과 적립금)(2025년) | 3.0배 |
| 한전 적립금(2021년) | 42조6830억원 |
| 한전 적립금(2022년) | 17조7123억원 |
올해 4분기 전기요금에 붙어야 할 연료비조정단가(연료값 변동을 요금에 옮기는 단가)는 kWh당 7.3원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9월 21일 공지한 산정내역을 보면 실제로 적용한 값은 kWh당 5.0원입니다. ±5원 상하한 규정에 막혀 나머지는 고지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계산으로 나온 7.3원과 고지서에 붙은 5.0원 사이의 차이는 어디로 갈까요?
답의 실마리는 한전 결산표에 있습니다. 한전이 11월 12일 발표한 3분기 결산을 보면 1~9월 발전자회사 연료비는 1년 전보다 2조2007억원 늘었습니다. 민간발전사에서 사 온 전기값도 9034억원 늘었습니다. 반면 전기판매수익은 판매량 감소와 판매단가 하락으로 1조1606억원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6조5569억원을 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연료비가 치솟은 여파로 부채 210조원과 빌린 돈인 차입금 133조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결산표 옆에 2024년에 나온 책 한 권을 놓아 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춤을 추어라」(삼인, 2024)는 프롤로그에서 두 장면을 나란히 세웁니다. 출판사 소개를 보면 한국인들이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에 무심한 채 커피값 상승에 짜증 내는 동안 방글라데시 하층민은 목숨을 걸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방글라데시가 지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0.015%에 그칩니다. 책은 그런 나라가 부자 국가보다 먼저 기후 격변에 시달리는 이유를 묻습니다.
「창작과비평」 촌평을 보면 저자는 "통계와 수치들이 숨기고 있는 불평등과 비대칭, 위선, 잘 보이지 않는 슬픔과 분노"(8면)에 관심이 있다고 밝힙니다. 한전 결산표에도 그런 비대칭이 있습니다. 연료비가 오른 만큼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장부와 다른 시점으로 옮겨 갑니다.
■ 요금 대신 빚으로 남은 원가
원가가 요금에 제때 붙지 않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엽·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연구진은 2022년 연구에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국내 전기요금 체계에는 원가 변동을 연계할 제도적 근거가 있는데도 물가상승 같은 국민경제 부담 때문에 요금이 제때 오르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충남대학교 홍현우·서울대학교 최승주·김부열 연구진은 2026년 설문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원가 정보를 알려 줘도 원가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평균적으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대구대학교 정준희·이진화 연구진은 2026년 연구에서 원가와 요금 사이의 시차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국제 연료가격과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원가회수율은 크게 하락했으나 판매단가 조정은 제한적이었으며, 원가요인이 안정된 이후 판매단가가 후행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7.3원으로 계산되고도 5.0원만 고지서에 붙은 것처럼 원가 상승분이 요금에 늦게 옮겨 가는 흐름을 보여 주는 결과입니다.
그사이 한전의 빚은 회사채로도 불어났습니다. 사채발행배수(사채 잔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으로 나눈 값)는 2021년 0.8배였습니다. 이 배수는 2023년 4.5배까지 올랐다가 2025년에는 3.0배로 내려왔습니다. 적립금은 2021년 42조6830억원에서 2023년 14조3136억원까지 줄었습니다. 누적 영업적자는 2023년 47조8000억원에서 올해 3분기 34조1000억원으로 28.7% 줄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29일 낸 보고서에서 2027년 말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를 28조4177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정 2배 한도를 적용하면 사채 발행한도는 56조8354억원입니다. 같은 시점 사채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예상돼 한도를 19조2135억원 넘깁니다. 예산정책처는 배수가 2029년 2.1배까지 내려가도 2배 한도를 채우지 못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법의 효력이 끝나는 때인 일몰 시점에 빚을 한 번 갚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입니다. 예산정책처는 환율과 에너지가격이 불안해 수치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국회에서도 같은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2023년 10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전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등 대체연료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한전의 부채와 과도한 사채 발행 또는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 고통으로 다 전가시키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빚을 거치든 요금을 거치든 부담은 국민에게 닿는다는 경고였습니다.
앞서 2021년 7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법안 입법공청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진술인 유승훈은 "3원 정도의 인상을 반영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현재 한전의 적자로 귀결이 되고 있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요금에 붙지 못한 원가가 한전 장부의 적자와 빚으로 넘어간다는 진단으로, 이수진 의원의 경고와 같은 방향입니다.
■ 고지서마다 다른 몫
대법원은 2023년 3월 30일 주택용 누진요금 소송(2018다207076)에서 "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같은 해 5월 16일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렸습니다. 4인 가구가 한 달에 332kWh를 쓰면 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는 폭이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주택용·일반용을 묶어 두고 산업용만 평균 9.7% 올렸습니다. 당시 한전은 산업용 고객이 약 44만 호로 전체 고객의 1.7%이지만 전력 수요의 5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 성중탁은 2022년 연구에서 요금을 정하는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공공요금에 관한 현행 관련 법제는 공공요금의 결정에 있어 상위 법률에 그 대강의 사항도 규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 행정입법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공공재로 본 전기의 요금이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나뉘어 오르내리는 결정도 이 체계 안에서 이뤄집니다.
올해는 산업용 요금을 깎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은 남부권 산업용 요금을 최대 18원 내립니다. 이 금액은 2025년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 181.9원의 약 10%입니다.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지금과 같거나 1원 안팎만 바뀌고 정부는 산업용 요금 부담이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줄어드는 요금 수입을 누가 메울지는 남은 숙제입니다.
가계 몫의 요금에는 지역 할인이 없습니다. 주택용 요금의 지역 차등은 설계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는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1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는 2025년 140만 가구에서 올해 144만 가구로 늘었고 예산은 4815억원에서 5042억원이 됐습니다. 중동전쟁과 고환율로 유가 영향을 직접 받는 등유·LPG(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 약 21만 가구에는 가구당 14만7000원 상당을 더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바우처를 받고도 전혀 쓰지 못한 5만9000가구를 찾아가 약 99억원을 쓸 수 있게 도왔습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9월 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등 약 41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세대 가운데 세대원 특성 기준까지 충족한 세대로 한정됩니다.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비 부담은 바우처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 석탄값과 배출량 사이
책의 3장 제목은 「이메일을 지우면 산불이 꺼질까?」입니다. 이 장은 기후위기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이데올로기와 억만장자들의 환경주의를 짚습니다. 전기요금 논쟁도 누가 얼마를 내는지만 따지면 무엇을 태워 전기를 만드는지는 뒤로 밀립니다. 한전은 올해 원가가 늘어난 원인으로 유연탄(발전용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들었습니다. 발전사가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몫인 의무공급비율이 14%에서 15%로 늘어난 점도 함께 꼽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8571만t으로 1년 전보다 0.9% 줄었습니다. 같은 해 전력 부문 배출량은 2억2043만t으로 0.2% 늘었습니다. 원전 정비·정지일수가 늘어 원자력 발전이 2.2% 줄고 석탄 발전이 2.2% 늘어난 영향입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2025년 석탄 비중은 41.9%에서 28.7%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친 무탄소 비중은 29%에서 40.8%로 올랐습니다.
연료값이 오를 때마다 비용을 빚과 지원금으로 나누는 방식은 고지서를 가볍게 보이게 할 뿐 비용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고지서에 오르지 못한 몫은 커피값에 짜증 내는 장면 바깥에 쌓이고 방글라데시 하층민이 먼저 숲으로 들어가듯 미뤄 둔 청구서도 누군가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겨울이 끝난 뒤에도 사용 기간이 남으니 쓴 내역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에 걸려 고지서에 반영하지 못한 연료비는 kWh당 2.3원입니다. 분기마다 고지서의 연료비조정 항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보도자료 「한전, 2026년 3분기 결산실적 발표」 · 2026-11-12
- 홍현우·최승주·김부열, 「전기요금 원가 반영 수용성에 대한 정보 처치 효과: 설문실험 증거」, 경제학연구(2026)
- 김재엽·정연제, 「국내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신호 회복에 따른 환경편익 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2022)
- 정준희·이진화, 「전기요금 원가회수 구조의 특성 및 제도개선 방향」, 정부회계연구(2026) · 2026-08
- 성중탁,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 및 요금 결정 체계의 문제점」, 법제(2022) · 2022-06
- 진술인 유승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202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