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1만 보험설계사와 노동자 증명의 무게

2025년 말 국내 보험설계사는 71만2426명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6만1170명(9.4%) 늘어난 규모입니다. 같은 해 말 보험회사 임직원이 5만5942명으로 146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설계사 인원은 2022년 58만5977명, 2023년 60만3974명, 2024년 65만1256명으로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71만 명에 이르는 이들은 과연 일터에서 온전한 노동자의 이름을 얻고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이들의 신분을 둘러싼 계산이 치열합니다. 금융계는 설계사 약 53만5000명 중 30%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업계 추가 부담이 연 1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합니다. 한 보험사에만 소속된 설계사인 전속설계사의 월평균 소득 329만원을 일괄 적용해 전원을 인정하면 부담액은 약 3조60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국회에서는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먼저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위에 올라 있습니다.

■ 물음① 노동자가 되는 자격은 누가 정하는가

이 논쟁 앞에서 2023년 나온 책 「일할 자격」을 펼치게 됩니다. 책은 사회가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는 청년들과 홀로 양육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정신질환을 겪는 여성과 노년 돌봄 노동자의 목소리도 차분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 사회에서 정상 노동자 자격을 얻고 지키는 데 얼마나 많은 대가가 드는지 질문합니다.

책은 노동자가 되는 과정에도 일정한 자격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짚습니다.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은 사회에서 온전한 노동 문제로 취급받지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출판사 인터뷰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이 노동이 아니다'라고 선언할 권한이 있을까"라는 문장을 던졌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위촉 계약서 한 장으로 노동의 실질을 지워버리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날 보험 영업 현장은 과거와 크게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5년 말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31만9106명으로 1년 만에 10.6% 늘었습니다. 전체 설계사 가운데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43.6%에서 2025년 44.8%로 높아진 수치입니다. 부업 설계사만 모아 관리하는 영업 조직인 N잡 설계사 전담 채널 인원도 1만7591명으로 전년 대비 229.9%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모집 건수는 2.9건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인원은 늘었지만 손에 쥐는 몫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속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2024년 338만원에서 2025년 329만원으로 2.7% 감소했습니다. 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의 2025년 월평균 소득은 241만원으로 전년보다 8.4% 떨어졌습니다. 신규 전속설계사가 1년 뒤에도 정상 활동을 이어가는 정착률은 2025년 기준 51.4%였습니다. 절반 가까운 인원이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는 셈이죠.

■ 물음② 1조 원의 비용과 반쪽의 사회안전망

기업이 설계사의 근로자 인정을 강하게 경계하는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서정희, 부산복지개발원 박경하 연구진은 2016년 연구에서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효과를 살폈습니다. 연구진은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부담분과 퇴직준비금 등으로 인건비의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험회사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12조217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73억원(14.5%) 줄었습니다. 이익이 줄어든 회사로서는 수조 원대 추가 지출 추산액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21년 11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10인 이상 노무제공자 같으면 예를 들면 대기업의 보험설계사, 대형 보험사의 설계사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자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0인 미만으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2022헌바139 결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와 보험료의 2분의 1씩 분담하도록 정한 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천분의 5로 책정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실업급여도 구직급여만 지원받습니다. 제도 안에서도 반쪽짜리 보호에 머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형식이 위촉이면 노동자가 아닐까요?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운영지침에 따라 수당을 받은 우체국 보험관리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2011다44276). 반면 농협생명보험 매뉴얼에 따라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한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2020다238691).

■ 물음③ 입증의 책임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

국회와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일을 맡긴 회사가 반대 증거를 내면 그 추정을 뒤집도록 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12월까지 입법해 비정형 노동자의 보호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민사 분쟁에서 추정을 다루는 법안이며 모든 설계사를 일괄 근로자로 바꾸는 내용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근로자는 1.8%, 예술인·노무제공자는 1.6%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갈등은 누가 노동자인지 증명하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설계사들은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노동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무게는 온전히 개인에게 남겨졌거든요.

고용노동부는 현재 95만명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회사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일터에서 땀 흘리는 설계사 가운데 노동자의 이름을 온전히 얻은 이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일할 자격」이 던진 물음처럼 노동의 가치를 선언하는 일은 비용의 계산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시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