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은 올랐는데… 시민 손에 오지 않은 영수증

월 18㎥를 쓰는 인천의 3인 가구 상수도 사용료는 8,460원에서 2024년 9,720원, 2025년 11,160원으로 늘어나도록 산정됐습니다. 가정용 요금이 1㎥당 470원에서 540원, 620원으로 두 해 연속 오른 결과입니다. 인천시는 노후관 교체와 적자 해소를 인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돈을 낸 가구는 그 쓰임을 적은 영수증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은 10일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조 의원은 추가 요금 조정을 검토하기 전에 기존 인상분의 사용 내역과 재정 개선 효과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7년 노후 수도관 교체계획은 2026년 계획보다 33% 줄었습니다. 요금은 올랐는데 관을 바꾸는 계획은 줄어든 셈입니다.

몸에 관한 지식도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몸이 세계라면」은 몸에 관한 지식 가운데 어떤 것은 만들어지고 어떤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지 묻습니다. 누가 왜 특정한 지식을 만드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책은 과학사와 현대 연구의 사례를 데이터와 함께 살피며 몸과 질병의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권력·시선·기록·상식이라는 네 장이 그 길을 나눠 맡습니다.

■ 원가와 단가 사이의 간격

인천시가 요금을 올린 근거는 원가와 단가 사이에 벌어진 간격이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1㎥당 생산원가는 2013년 693원에서 2022년 879원으로 올랐습니다. 판매단가는 같은 기간 662원에서 644원으로 내렸습니다. 요금현실화율(원가 대비 요금 비율)은 95.5%에서 73.2%로 떨어졌고 시는 2019~2022년 누적 적자를 1,427억원으로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 조만석은 2018년 연구에서 요금현실화율이 오르지 않는 까닭을 원가 쪽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상수도 평균요금 상승률보다 총괄원가 상승률이 크기 때문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인천의 1㎥당 생산원가는 693원에서 879원으로 올랐고 판매단가는 662원에서 644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결과 요금현실화율이 73.2%까지 떨어진 흐름도 이 진단과 같은 구조입니다.

인천시는 2023년 인상을 안내하면서 확보한 재원을 적자 해소, 노후관로 교체, 정수시설 고도화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쓰임은 이렇게 세 갈래로 약속됐습니다. 세 갈래에 각각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의회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그 내역을 공개하라는 의원의 요구가 실려 있습니다.

이웃 경기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체 경기도 평균은 82.5%, 양평은 63.9%, 70% 이하 시군이 7개 시군"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천의 2022년 요금현실화율은 73.2%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원가와 요금 사이의 간격이 시군마다 크게 다릅니다.

책의 시선 장은 제국주의가 조선인의 몸을 바라본 방식을 다룹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더 건강해졌다는 주장에도 질문을 던집니다. 숫자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주장 앞에서 책은 그 숫자를 누가 골랐는지 되묻습니다. 평균은 편리합니다. 요금현실화율은 요금이 원가를 얼마나 따라잡았는지 보여 주지만 낸 돈이 어느 관으로 흘러갔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 909㎞와 한 해 50㎞

2024년 12월 말 기준 인천에서 설치한 지 30년이 넘은 송·배수관은 약 909㎞였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7월 당시 해마다 약 50㎞의 노후 수도관을 새 관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수도관 수명이 흔히 약 30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재질과 종류를 반영한 맞춤형 교체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909㎞ 가운데 실제로 바꿀 관은 그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7년 계획이 33% 줄어든 이유가 새 기준 때문인지 다른 사정 때문인지는 시가 설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체가 무엇을 바꾸는지는 전국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4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준공한 48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유수율은 2016년보다 9.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유수율은 생산한 물 가운데 요금이 부과되는 물의 비율입니다.

책의 권력 장은 과학에서 사라진 여성의 몸과 담배회사가 생산한 지식을 사례로 다룹니다. 어떤 몸은 연구 대상에서 빠졌고 어떤 지식은 이해관계가 걸린 쪽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공개할지는 행정에서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천시의 인상 안내문에는 원가와 적자가 숫자로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 공개가 바꾸는 것

김배원은 2006년 연구에서 지방재정 운영의 낭비와 부조리를 낳는 제도적 원인을 짚었습니다. 내부감사제도의 부실과 함께 꼽은 것이 정보공개의 미흡입니다. 인상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이 지적과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공개가 실제로 배분을 바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이화여자대학교 조정래 연구진은 2024년 특별교부세 배분 내역이 공개된 뒤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지자 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대변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배분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정치적 요인까지 배제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대학교 이덕로·홍영식·조성민 연구진은 2019년 서울시 사례 연구에서 원가 정보가 요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습니다. 연구진은 "정치적 비난회피의 전략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가격결정에 대한 정확하고 비교 가능한 원가 정보가 부족하여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썼습니다. 조민경 의원은 인상분이 적자 해소·노후관로 교체·정수시설 고도화에 각각 얼마나 쓰였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도 바로 그 정보의 빈자리를 겨눕니다.

요금과 시설 투자를 잇는 고민은 서울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은 2026년 9월 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수도요금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상수도 인프라 유지관리 및 투자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도 2027년 수도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 의원은 이 용역의 필요성과 목적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금을 둘러싼 압박은 전국에서 이어집니다. 2024년 전국 수돗물의 1리터당 생산원가는 1.114원, 평균 요금은 0.829원으로 전년보다 둘 다 올랐습니다. 같은 해 전국 요금현실화율은 74.4%였습니다. 다음 인상 고지서를 받는 가구라면 무엇을 근거로 그 금액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책의 기록 장은 불평등이 몸에 기록되는 과정을 다루고 상식 장은 데이터 근거 중심 의학을 거쳐 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만드는 문제로 나아갑니다. 몸에 남은 흔적을 읽으려면 누군가 그것을 재고 남겨 두어야 합니다. 땅속 관에도 시민이 낸 물값이 흔적으로 남아 있을 텐데, 그 흔적을 읽을 영수증은 아직 시민 손에 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