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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코뮈니케약사공론

깎는 45%, 얹는 60%… 약가개편 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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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확정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제네릭 약값을 낮추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가산과 감면을 넓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인하율의 산출근거와 재정영향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4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약 27조 원으로 2020년보다 3분의 1 넘게 늘었다. 건약은 두 방향의 조항을 합친 뒤 남는 순효과를 묻고 있다.
흰 배경 위에 모여 있는 여러 색깔의 제네릭 의약품 알약
흰 배경 위에 놓인 여러 가지 제네릭 의약품 알약(2020년 4월 촬영).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 | Subhrajyoti07 · CC BY-SA 4.0]

45%.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26일 확정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새 제네릭 산정률이다. 제네릭(특허가 끝난 약과 성분이 같은 복제약)의 값을 오리지널 약값의 몇 %로 매길지 정하는 비율이다. 같은 개편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 가산 60%를 얹어 주는 조항이 나란히 놓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편안 확정 한 달 전인 2026년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약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의 목표가 약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는 합니다,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문제도 있고."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혁신적 연구개발 기업을 우대하는 것도 또 다른 목표로 들었다. 두 목표는 제네릭 산정률 45%와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 60%라는 두 조항으로 개편안에 나란히 담겼다.

26조 8373억 원
2024년 건강보험 약품비
심평원 2024년 약품비 / 2025-06-26
25조 6446억 원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심평원 2023년 약품비 / 2025-06-26
22조 8968억 원
2022년 건강보험 약품비
심평원 2022년 약품비 / 2025-06-26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이 개편안의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목록에는 45%의 구체적 산출근거와 원자료, 혁신형 기업 우대율 산정의 타당성이 들어 있다. 재정영향 자료(개편 뒤 건강보험 지출이 얼마나 늘고 줄지 계산한 자료)도 요구했다. 깎는 조항과 얹는 조항을 합친 계산을 보자는 요구인 셈이다.

그 계산이 닿는 지출은 해마다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25년 6월 26일 펴낸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26조 8373억 원이다. 2020년 19조 9116억 원에서 4년 만에 34.8% 늘었다. 2024년 증가율은 2023년 대비 4.65%로, 2023년 증가율 12.0%의 절반에 못 미쳤다.

건강보험 약품비
건강보험 약품비. 2020년: 건강보험 약품비: 199,116억 원; 2021년: 건강보험 약품비: 212,097억 원; 2022년: 건강보험 약품비: 228,968억 원;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56,446억 원; 2024년: 건강보험 약품비: 268,373억 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약품비. 2020년: 건강보험 약품비: 199,116억 원; 2021년: 건강보험 약품비: 212,097억 원; 2022년: 건강보험 약품비: 228,968억 원;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56,446억 원; 2024년: 건강보험 약품비: 268,373억 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단위: 억 원

이 금액은 행위별수가(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겨 지급하는 방식)로 지급된 진료비 가운데 약품비를 심사결정분으로 보정한 값이다. 심사결정분은 심평원이 심사해 지급을 확정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깎는 쪽의 숫자

산정률이 53.55%에서 45%로 내려가면 차이는 8.55%포인트(퍼센트 수치끼리의 차이)다. 현행 비율과 견주면 16.0% 낮은 수준이다. 산정률로 값을 매기는 제네릭은 그만큼 낮은 값을 받는다는 얘기다.

품질 요건에 걸린 약은 더 깎인다. 자체 생동성시험(복제약이 원래 약과 같은 방식으로 몸에 흡수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하지 않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원료를 쓰지 않은 약이 대상이다. 이런 약의 조정률은 지금 85%인데, 개편안은 이를 80%로 내린다. 사용범위가 넓어지거나 사용량이 늘어 약값을 내리는 시기는 연 2회로 정례화된다.

제네릭 값을 내리는 방안은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에 국회에서 먼저 거론됐다. 백종헌 위원은 2025년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진행 중인 약가제도 연구용역에 제네릭 약가 인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듬해 3월 확정된 개편안에는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내리는 조항이 담겼다.

깎은 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아껴질까? 중앙대학교 강창희·서강대학교 전현배·연세대학교 최윤정 연구진은 2025년 연구에서 2012년 일괄 약가인하를 분석했다. 인하에 노출된 제약기업은 매출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했고 비급여 의약품(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의 생산 비중을 늘렸다. 연구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생산구성 변화 탓에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도 줄었다.

■ 얹어 주는 쪽의 숫자

개편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정부가 연구개발 실적 등을 보고 인증한 기업)에 약가 가산 60%를 적용한다. 새로 지정할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50%가 붙는다. 혁신형 기업은 사용량-약가 연동(약이 예상보다 많이 쓰이면 값을 내리는 제도) 인하율의 감면비율도 30%에서 50%로 오른다.

감면비율은 내려야 할 값 가운데 덜어 주는 몫이어서 이 비율이 오르면 많이 팔린 혁신형 기업 약에서 깎이는 값은 작아진다. 우석대학교 이혜재 연구진은 2020년 연구에서 이 제도를 두고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약품비 사후관리에서 가능성이 큰 제도이다.”라고 했다. 같은 연구는 제도 개정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2017년 한 해 기준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절감액을 추정했다. 개편안은 재정을 아끼는 데 쓰여 온 이 제도의 강도를 혁신형 기업에 한해 낮춘다.

환자 쪽에서 반길 숫자도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 목록에 오르는 등재기간의 상한은 지금 240일이다. 개편안은 이를 100일 이내로 줄여 상한을 140일 이상 앞당긴다. 건약은 이렇게 등재를 앞당기는 신속등재와 사후평가모델(등재 뒤에 효과를 다시 평가하는 방식)의 타당성 연구자료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45%의 근거, 공개 문턱 앞에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2024두45788 판결에서 약제의 선별급여(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약에 본인부담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항목과 본인부담률 결정을 다뤘다. 임상적 유용성 등에 관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단서가 붙었다.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면 예외다. 선별급여를 다룬 판결이라 약가 개편과 사안은 다르다. 그래도 이 단서를 따지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을 바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개될지는 복지부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렸다. 중앙대학교 김유승·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연구진은 2024년 연구에서 정보공개법이 개정을 거듭했지만 운영적 측면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정되지 않았다는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약품비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환자 본인부담으로 메워진다. 산정률 인하로 줄어드는 지출과 가산·감면으로 덜 줄어드는 지출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그 부담의 크기가 달라진다. 2024년 약품비 26조 8373억 원 위에서 45%와 60%가 만들 순효과는 아직 공개된 계산이 없다.

기간별 비교(2025년 6월 26일 발표) (단위: 원)
구분값비고
2020년 건강보험 약품비19조 9116억심평원 2020년 약품비 / 2025-06-26
2021년 건강보험 약품비21조 2097억심평원 2021년 약품비 / 2025-06-26
2022년 건강보험 약품비22조 8968억심평원 2022년 약품비 / 2025-06-26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25조 6446억심평원 2023년 약품비 / 2025-06-26
2024년 건강보험 약품비26조 8373억심평원 2024년 약품비 / 2025-06-2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5-06-26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제네릭 산정률을 낮추고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 가산을 주는 최종 개편안을 내놓았다.

심평원 집계로 2024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2023년 대비 약 4.7% 늘었다.

인하와 가산·감면을 모두 반영한 개편안의 순재정효과는 아직 공개된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다.

비공개 판단의 근거 복지부가 산출근거나 재정영향 자료를 내놓지 않기로 한다면 정보공개법의 어느 비공개 사유를 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값이 바뀌는 시점 사용량이 늘어 약값을 내리는 시기가 정례화되면 제약사와 약국은 값이 바뀌는 때를 미리 알 수 있다. 정례 조정의 첫 시점이 언제로 정해질지 따져 볼 만하다.
내가 먹는 약의 값 오래 복용하는 제네릭이 있다면 개편 뒤 그 약의 값과 본인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 만하다. 같은 성분이라도 품질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값이 갈린다.
출처·참고자료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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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통계를 추가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