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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코뮈니케약사공론

제네릭 산정률 45%라는데… 근거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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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보건복지부는 제네릭·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낮췄다. 약품비가 커졌고 한국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보도자료에는 45% 산출식과 재정 영향 추산표가 없다. 약가 인하가 환자와 건강보험의 부담을 얼마나 바꾸는지 외부에서 검산하기 어려운 구조다.
흰 배경 위에 놓인 연두색 제네릭 알약 한 정 클로즈업
흰 배경 위에 놓인 연두색 제네릭 알약 한 정(2020년 4월 촬영).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 | Subhrajyoti07 · CC BY-SA 4.0]

27조 6625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3월 23일 발표한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에 담긴 건강보험 약품비다. 2023년보다 5.6% 늘어, 한 해 사이 1조 4659억 원이 불었다. 정부는 커진 약품비를 2026년 약가제도 개편의 근거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품비가 62.1%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착시가 깔려 있다. 절대액 증가는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몫까지 계속 커졌다는 뜻이 아니다. 2024년 약품비 비중은 23.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았다.

27조 6625억 원
건강보험 약품비
건보공단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 / 2026-03-23
26조 1966억 원
건강보험 약품비
건보공단 급여의약품 지출 2023년분
24조 1542억 원
건강보험 약품비
건보공단 급여의약품 지출 2022년분

약품비 증가율은 2021년 8.1%였다. 2022년에는 9.8%까지 높아졌다. 이후 증가율은 2023년 8.5%로 낮아졌다. 2024년 5.6%는 총액이 커지는 동안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는 뜻이다.

금액과 비중을 나눠 봐야 하는 까닭은 국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다. 전혜숙 의원은 2022년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도에 건강보험 진료비 35조 중에 약품비가 10조인데요 그 비중이 29.4%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사했더니 이게 24.1%로 낮은데”라고 말했다. 총액 증가와 비중 상승을 같은 뜻으로 읽기 어려운 사례다. 다만 24.1%의 집계 기준은 현재 자료만으로 2024년 통계와 완전히 맞춰 볼 수 없다.

기간별 비교(2026년 3월 26일 발표)
구분값비고
2022 한국 제네릭 약가지수1.50보건복지부 인용 캐나다 PMPRB 2022년
2018 한국 제네릭 약가지수1.87보건복지부 인용 캐나다 PMPRB 2018년
2016 한국 제네릭 약가지수1.56보건복지부 인용 캐나다 PMPRB 2016년
2024 건강보험 약품비27조 6625억 원건보공단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 / 2026-03-23
2023 건강보험 약품비26조 1966억 원건보공단 급여의약품 지출 2023년분
2022 건강보험 약품비24조 1542억 원건보공단 급여의약품 지출 2022년분
2021 건강보험 약품비22조 93억 원건보공단 급여의약품 지출 2021년분
자료 | 보건복지부 2026-03-26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3-23

■ 45%는 어떻게 나왔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6년 3월 26일 개편안을 의결했다. 제네릭·특허만료 의약품의 산정률은 53.55%에서 45%로 낮아진다. 그 산술은 무엇일까. 보도자료는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고려했다고 적었지만 45% 산출식과 재정 절감액은 싣지 않았다.

제네릭 약가 산정 근거를 두고 의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경대학교 박정연은 2021년 연구에서 앞선 제네릭 약가 차등 고시 개정 때도 제네릭 난립 방지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기허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조차 자체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가를 인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입법목적과 수단에 관한 충분한 공법적 고려 하에 도입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썼다. 이번 개편 보도자료도 45% 산출식을 싣지 않아, 목적과 수단을 따져 볼 근거가 비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적용률은 갈린다. 혁신형 기업의 기존 등재 약제는 49%를 4년 동안 적용받는다. 준혁신형 기업은 47%를 3년 동안 적용받는다. 각 갈래의 청구액이 없으면 45% 인하가 만드는 총 절감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적용률 갈래는 원료 생산 방식에도 걸려 있다. 한지아 의원은 2026년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네릭의 경우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대비 68%의 약가를 인정하는 우대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45% 기본 산정률과 혁신형 49%, 준혁신형 47%에 더해 별도 우대 갈래가 있는 셈이어서, 갈래별 청구액 없이는 총 절감액을 가늠하기가 더 어렵다.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문턱도 바뀐다. 계단식 인하는 20번째 제네릭부터 시작했지만 개편 뒤에는 13번째부터 적용한다. 해당 제품 가격은 직전 최저가보다 15% 낮아진다. 연세대학교 한은아 교수는 2025년 제네릭 시장의 경쟁 집중도를 두고 “연구 기간동안 제네릭 의약품 청구액 상위 10위까지의 성분군 시장 청구액은 해당 연도 제네릭 의약품 총 청구액의 약 20%를 상회하였으나, 경쟁률 기준 상위 10개 성분군시장의 청구액은 제네릭 의약품 총 청구액의 10% 내외였고 이 또한 꾸준히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경쟁 제품이 많은 성분군이 전체 지출을 대표하는지는 별도 문제다. 2024년 제네릭 청구액은 12조 2591억 원으로 전체의 44.4%였다. 2021년 비중은 38.6%였으므로 제네릭이 차지한 몫은 커졌다. 제품 순번별 효과와 전체 지출 변화를 따로 집계하면 인하 폭을 검산할 수 있다.

산정률
산정률. 현행: 산정률: 53.55%; 혁신형특례: 산정률: 49%; 개편: 산정률: 45%. 출처: 보건복지부

산정률. 현행: 산정률: 53.55%; 혁신형특례: 산정률: 49%; 개편: 산정률: 45%.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 국제 비교가 놓친 조건

정부가 인용한 2022년 캐나다 약가검토위원회 비교는 캐나다 약가를 1.00으로 놓았다. 이 기준에서 한국은 1.50, OECD 평균은 0.69였다. 두 값을 나눈 2.17배가 정부가 제시한 가격 격차다. 비교 조건은 충분히 같을까.

물론 보건복지부 설명처럼 국제 비교는 가격 인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국 지수는 2018년 1.87이었다. 2022년에는 1.50으로 낮아져, 같은 산정률 아래에서도 값이 움직였다. 2023년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비율도 한국 19.4%, OECD 평균 14.4%였다.

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주장이 나왔다. 김윤 의원은 2024년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선진국에 비해서 특허 만료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얼마나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보면 현재 약가의 40%가 거품이다. 돈으로 따지면 매년 4조 원 정도를”이라고 말했다. 2024년 시점의 이 발언은 보건복지부의 가격 인하 필요성 설명을 뒷받침하는 쪽이다. 다만 이 연구용역의 추산이 45% 산정률과 재정 절감액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개편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가격 지수와 지출 비율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재정 효과는 별도 추산표로 확인할 사안이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선고한 2024두45788 판결에서 “그 판단은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존중한다고 본 대상은 사실인정에 기초한 전문 판단이다. 산출 근거를 공개하면 사실 오류나 불합리성을 외부에서도 같은 자료로 점검할 수 있다.

■ 공개 청구가 겨눈 빈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26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범위는 5개 항목이다. 회의록과 심의자료, 45% 산출 근거, OECD 분석 원자료, 재정 영향 추산표가 포함됐다. 비용효과성 기준값 상향과 신속등재 연구, 이중약가제 비용, 의견수렴 자료도 청구 목록에 들어갔다.

결정 과정에서 수치도 바뀌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28일 낸 보고안은 산정률을 40%대로만 적었다. 계단식 인하는 11번째 제제부터 5%포인트씩 낮추는 안이었다. 최종안은 13번째부터 15%씩 낮추는 구조여서, 회의록과 의견수렴 자료는 변경 이유를 확인하는 자료다.

약가를 낮추면 보험이 인정하는 가격도 내려가지만 실제 절감액은 적용 품목과 청구액에 달렸다. 환자가 내는 몫과 건강보험이 아끼는 몫을 같은 자료에서 나눠 제시하면 검증할 수 있다. 27조 6625억 원은 개편의 명분이지만 45%의 산식과 재정 영향은 아직 빈칸이다. 그 빈칸을 공개한 뒤에도 환자와 건강보험의 부담은 실제로 줄어드는가?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종합해 제네릭 산정률을 45%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2024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27조 6625억 원이며 진료비의 23.8%를 차지했다.

정부 보도자료에는 45% 산출식, OECD 원자료, 재정 영향 추산표가 실리지 않았다.

품질 기준의 적용 범위 자체 생동시험 또는 등록 원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네릭의 조정비율은 85%에서 80%로 내려간다. 적용 품목 수가 공개되면 품질 기준이 지출에 미치는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
비교 기준의 출발점 한국 제네릭 약가지수는 2016년 1.56이었다. 같은 조건의 장기 흐름은 한 시점의 국제 비교가 정책 효과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따질 자료다.
희귀질환 환자의 시간 건강보험 등재기간은 2026년부터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짧아진다. 사후평가 기준은 빨라진 접근 뒤의 안전장치를 확인할 자료다.
출처·참고자료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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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통계를 추가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