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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파산 원인 낭비 0.42%… 빚진 사람을 향한 의심
영화로 세상을 보다

2025년 파산 원인 낭비 0.42%… 빚진 사람을 향한 의심

기사요약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개인파산 통계에서 도박·사치 등 낭비를 파탄 원인으로 적은 비율은 0.42%였고 생활비 지출 증가와 실직·소득 감소가 훨씬 많았습니다. 같은 해 개인파산 채무자의 44.31%는 파탄 뒤 3년 이상 지나서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영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탈북민 가이드 한영은 사드 배치 뒤 관광객이 반토막 나자 무리한 영업 끝에 해고되고 식당에서 “뭘 믿고”라는 말과 함께 가불을 거절당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결정에서 면책 뒤에도 빚을 못 갚은 사람 명단(채무불이행자명부)에 계속 올려두면 면책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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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숫자 정리
구분수치
90일 이상 장기연체자(2021년)74.8만 명
90일 이상 장기연체자(2024년)88.3만 명
90일 이상 장기연체자(2025년 9월)93.3만 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2021년)12.7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2024년)19.5만 건
2025년 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매입채권추심업자911개
자료 | 금융위원회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안건1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2026-01-07 · 금융위원회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안건②) 2026-05-28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2일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인 파산·회생 관리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 자살통계연보」에서 경제생활 문제를 동기로 한 자살 비율은 2022년 22.5%에서 2024년 29.6%로 올랐습니다. 경찰청 변사자통계를 옮긴 이 수치는 경제생활 문제가 빚 때문인지 따로 가르지 않습니다.

■ 2025년 파산 기록에 남은 원인

서울회생법원이 5월 7일 공개한 「2025년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도박·사치 등 낭비를 파탄 원인으로 적은 비율은 0.42%였습니다. 2021년 0.32%, 2024년 0.37%에 이어 1%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높은 비율은 생활비 지출 증가(48.76%)와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45.70%)였습니다. 파산관재인(법원이 정한 파산 재산 관리인)이 원인을 중복으로 적기 때문에 비율을 모두 더하면 100%를 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믿어 줄까요?

영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한영은 탈북민이고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로 일합니다. 사드 배치 뒤 중국인 관광객이 반토막 나자 한영은 무리한 영업에 나섰다가 동료의 신고로 해고됩니다. 그 뒤로는 식당 종업원으로 생계를 잇습니다. 일감이 줄어든 출발점은 한영 혼자 막을 수 없는 관광객 급감이었습니다.

법원도 이런 바깥 충격을 개인의 도덕 문제와 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2021년 10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고친 준칙은 천재지변·감염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의 변제계획 불수행을 다룹니다. 법원은 그 기간의 불수행을 “부정적인 요소 내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정했습니다.

재취업은 계속 미뤄집니다. 한영은 “남한 온 지 3년이나 됐고 경력도 있는데 뭘 얼마나 더 적응해야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는 “탈북민을 뭘 믿고 가불을 해줘”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식당이 먼저 따진 것은 한영의 경력이 아니라 출신이었습니다.

한영은 힘들게 번 돈을 브로커를 통해 북에 남은 어머니에게 부칩니다. 그래서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집니다. 함께 넘어온 동생은 “돈을 벌겠다”며 사라져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파산 기록의 말로 옮기면 생활비 지출 증가와 소득 감소가 한 사람에게 겹친 셈이죠.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2021년: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748,000명; 2024년: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883,000명; 2025년 9월: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933,000명. 출처: 금융위원회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안건1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2021년: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748,000명; 2024년: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883,000명; 2025년 9월: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933,000명. 출처: 금융위원회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안건1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출처: 금융위원회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안건1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 2025년 파산 신청까지 걸린 3년

2025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채무자의 44.31%는 파탄 시점부터 파산 신청까지 3년 이상 걸렸습니다. 파탄 당해 연도나 1년 안에 신청한 비율은 2021년 31.48%에서 2025년 46.94%로 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채무자는 어떤 처지에 놓일까요?

금융위원회가 5월 28일 낸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에 2025년 11월 금감원(금융감독원) 민원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민원인은 연체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간 뒤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신용불량이 풀린 뒤에도 통장을 만들면 한 달 안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일을 할 수도 살 수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9일 결정(2025마7576)에서 면책이 확정된 빚을 이유로 빚을 못 갚은 사람 명단(채무불이행자명부)에 계속 올려두면 면책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면책제도는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주려는 제도라는 이유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2021년 74.8만 명이었습니다. 이 수는 2024년 88.3만 명, 2025년 9월 93.3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2025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채무자의 월수입 중위값(한가운데 값)은 60만 원이었고 채무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51.42%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숫자는 전국 법원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만 센 값입니다.

■ 다시 일어설 통로

남북하나재단의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고용률은 61.3%로 일반 국민보다 2.5%p(퍼센트 수치끼리의 차이) 낮았습니다. 실업률은 5.4%로 2.6%p 높았습니다. 생활비 가운데 부채상환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은 비율은 2023년 9.7%에서 2025년 12.3%로 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겪었다는 응답은 14.0%였습니다.

남한에서 3년을 보낸 한영에게 더 긴 적응이 해법일까요?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한영을 막아선 쪽은 실력보다 “뭘 믿고”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경환은 2019년 연구에서 개인 파산의 책임을 두고 “오늘날 가계신용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인 개인들의 도산은 그들의 무분별한 소비 때문이라며 개인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는 시대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2020헌마676 결정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줄인 새 법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정한 규정을 다뤘습니다. 헌재는 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로는 채권자의 신뢰와 함께 “회생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장원규는 2024년 개인회생제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어느 한 개인이 누적된 과중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도산을 개인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서경환의 2019년 연구와 같은 방향입니다. 2025년 서울회생법원 파산 기록에서 낭비를 파탄 원인으로 적은 비율이 0.42%에 그친 것도 이 시각과 맞닿습니다.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2025년 9월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라며 재단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재단이 그해 7월 기준으로 진행한 금융복지 상담은 1만 9,996건이었습니다. 개인파산은 665건, 개인회생은 63건이었습니다.

한영이 식당에서 들은 말은 7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민원인의 처지와 겹칩니다. 2025년 파산 기록이 가리킨 원인도 낭비보다 생활비와 소득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새도약기금 심사 일정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사들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뒤인 2026년 3분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혜자로 센 인원은 중복을 포함한 수이고 소각·조정이 확정된 인원과 다릅니다.

2
특별면책 대상 확대

2026년 1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채무원금 합계 5,000만 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3년 이상 성실히 갚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이 남은 빚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3
2025년 빚 부담 가구

2025년 3월 말 기준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64.3%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3.8%는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공식 예고편

A Tour Guide (2021) — 곽은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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