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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적힌 최저선… 그 아래 머무는 일자리
영화로 세상을 보다

법에 적힌 최저선… 그 아래 머무는 일자리

기사요약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5년 임금근로자의 12.4%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에서는 2020년과 2024년에 작은 사업장이 노동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거듭 나왔습니다.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6,130억 원이었습니다. 영화 「십개월의 미래」의 개발자 미래는 임신 뒤 업무에서 배제되고 회사로부터 퇴사를 요구받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문제를 제기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의 처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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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숫자 정리
구분수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2019년)16.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2021년)15.3%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2022년)12.7%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지금의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고른 비율67.8%
2025년 8월 숙박음식점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81만3천 명(비정규직9.5%
2025년 임금체불액2조679억 원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미만율(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 국가데이터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25-10-22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통계 현황 2026-01-30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이죠. 법에 적힌 최저선과 동네 편의점 계산대 뒤의 시급이 늘 같은 높이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2027년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선은 해마다 올라가지만 그 아래에도 사람이 남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 추정한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의 비율)은 12.4%입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천 명 가운데 276만9천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은 셈입니다. 2024년보다 비율은 0.1%포인트(퍼센트 수치끼리의 차이) 내렸지만 사람 수는 8천 명 늘었습니다. 미만율 조사는 최저임금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위반율보다 추세를 읽는 지표로 씁니다.

■ 열 달 동안 대체로 혼자인 개발자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지 일터를 떠날지 고르는 순간은 다른 직종에도 찾아옵니다. 영화 「십개월의 미래」(남궁선 연출, 2021)가 그런 순간을 다룹니다. 공식 소개에 따르면 주인공 최미래는 29살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미래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선배의 스타트업에서 모션 트래킹(움직임 추적) 기술을 개발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임신으로 모든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램 노트는 미래가 임신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소개합니다. 맡던 일에서 밀려난 미래는 면접 자리에서도 이유 모를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임신 사실 하나로 미래는 회사 안에서도 밖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재갑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1년 3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가 임신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는 장면은 이 개정안이 다룬 임신 중 근로자와 고용상 성차별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궁선 감독 인터뷰를 정리한 리버스 기사는 임신 열 달 동안 미래가 대체로 혼자라고 썼습니다. 부모는 결혼을, 남자친구는 모성을, 회사는 퇴사를 요구합니다. 회사의 퇴사 요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낮은 시급을 받아들이는 사정과 닮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자리를 지키려면 불리한 조건을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 2019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 16.5%; 2021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 15.3%; 2022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 12.7%.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미만율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 2019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 16.5%; 2021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 15.3%; 2022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 12.7%.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미만율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미만율

■ 작은 일터에 덜 닿는 보호

작은 사업장은 처음부터 보호 범위가 좁았습니다. 송주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2020년 12월 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검토에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역시 시행 초기에는 이들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다가 2000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뒤에도 같은 문제가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024년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문제가 여전히 생긴다며 입법 미비점을 보완할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통계로 보면 2025년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은 6,130억 원으로 2024년보다 줄었습니다. 5~29인 사업장은 7,882억 원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32억 원에 그쳤습니다. 체불 통계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으로 만듭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2020다300299 판결에서 수당까지 묶은 포괄임금계약이라도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모자란 금액을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2025년 12월 누계 체불 청산율(밀린 임금을 갚은 비율)은 90.2%입니다. 그래도 노동자 5,022명은 아직 밀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짧은 계약, 끊긴 경력

국가데이터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시적 근로자는 584만8천 명입니다. 1년 전보다 22만 명 늘었고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25.4%에서 26.1%로 올랐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한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따진 2020년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금재호는 평균 근속기간과 1년 이하·2년 이상 근로자 비중 등을 비교 분석한 뒤 비정규직법을 두고 “실증분석의 결과 비정규직 관련법의 제정으로 인해 기간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67.8%는 지금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골랐다고 답했고 이 비율은 1.2%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선택 사유 가운데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7.9%로 2.0%포인트 내렸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53.7%로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홍석은 2024년 연구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초단시간근로자가 현행 법령상 퇴직급여제도와 유급주휴일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규정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53.7%로 낮아진 것과 함께, 일하는 형태에 따라 법이 주는 보호의 폭이 달라지는 사정을 보여줍니다.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2025년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천 명입니다. 1년 전보다 11만 명 줄었고 기혼여성 중 비율도 14.9%로 내렸습니다. 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44.3%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은 22.1%였습니다. 30~39세만 보면 임신·출산이 27.5%로 두 번째 사유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호중은 2022년 연구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퇴직은 가구·배우자나 본인 특성보다 일자리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문영만은 2023년 연구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을 걸러내고 비교해도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 여성의 출산율이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여성보다 2.8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여성의 출산율도 중소기업보다 1.4배 높았습니다. 문영만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노동자와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격차가 자녀 출산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배호중이 짚은 일자리 특성은 영화에서 회사의 태도로 그려집니다. 미래를 업무에서 빼고 퇴사를 요구한 쪽은 가족이 아닌 회사입니다. 열 달을 대체로 혼자 보내는 미래는 어느 쪽을 고를까요?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읽는 기술을 만들던 미래에게도, 동네 편의점 계산대 뒤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법에 적힌 선은 같은 높이로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내 시급이 오르는지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안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300만 명의 임금에 영향을 준다고 추정했습니다. 지금 받는 시급이 내년 금액보다 낮은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2
체불 통계를 견줄 때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부터 체불금액 집계에서 중복집계액을 빼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올해 숫자를 지난해와 비교할 때는 바뀐 기준을 함께 따져 볼 일입니다.

3
짧은 계약과 노후 연금

2025년 8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7%대였습니다. 짧은 계약으로 일하는 동안 연금 가입 기간이 제대로 쌓이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공식 예고편

Ten Months (2020) — 남궁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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