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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다음 날의 빈칸… 회복기를 떠안은 가족
영화로 세상을 보다

퇴원 다음 날의 빈칸… 회복기를 떠안은 가족

기사요약
서울 중랑구와 민간 기업이 7월부터 퇴원 고령자가 잠시 머무는 방을 열지만 규모는 4개 호실과 30실입니다.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중간집은 2025년 12월 기준 138호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재가급여 이용자의 절반 넘게(53.5%)가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기를 메우는 손은 주로 가족입니다.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는 팔을 다쳐 퇴원한 대구의 85세 어머니와 서울에 사는 외아들이 이 빈칸을 돈과 CCTV로 메우는 과정을 그립니다. 3월 27일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은 가족의 부담을 나누겠다고 나섰지만 인력과 책임 구조는 아직 채워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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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숫자 정리
구분수치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전면 시행됐다. 전국229개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비1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2024년 12월 말)1,165,030명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2023년)1,097,913명
2024년 말 장기요양 인정자1,165,030명
2024년 연도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636,900명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2026-03-26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2026-03-06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2023 연보 2-6표 대조)·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제Ⅱ-6표(2023 연보 같은 표 대조)·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개요(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2025-06-30

서울 중랑구가 7월부터 퇴원 어르신에게 내줄 방은 4개 호실입니다. 중랑구는 신내의료안심주택 4개 호실로 중간집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퇴원 뒤 곧바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어르신입니다. 이들은 그 방에 일정 기간 머물며 돌봄과 재활 서비스를 받습니다. 치료는 끝났는데 혼자 지내기는 어려운 그 빈칸을 지금은 누가 메울까요?

4개 호실 옆에 놓을 숫자는 훨씬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퇴원해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 든 수치는 추락·낙상으로 다쳐 퇴원한 노인환자 연간 32만 명(2023년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입니다. 이 수치는 질병 치료 뒤 퇴원한 노인까지 모두 센 전체 퇴원 규모가 아닙니다. 이들을 받을 지자체 자체 운영 중간집은 2025년 12월 기준 138호였습니다.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 속 85세 정말임 여사는 대구에서 혼자 삽니다. 외아들 종욱이 오기로 한 날 말임은 옥상에서 발을 헛디뎌 팔이 부러집니다. 영화는 이 사고 뒤 입원과 퇴원 사이에 생긴 공백을 따라갑니다.

종욱은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입원한 어머니를 며칠 돌봅니다. 재취업 중인 그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 올 수도, 대구로 내려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퇴원하자마자 요양보호사 미선을 집으로 들입니다. 병원 문을 나선 날부터 말임의 회복기는 낯선 사람과 한집에서 보내는 생활로 바뀝니다.

■ 집을 고른 대가

말임처럼 혼자 사는 노인은 통계에서도 흔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62.6%가 노인 단독가구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40.2%, 노인 부부가 22.4%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희망 거주지로 현재 사는 집을 고른 이용자는 4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집을 고르면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71.1%는 급여를 이용하는 시간 외에 다른 사람이 돕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신체 기능 제한으로 돌봄을 받는 노인의 81.4%는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복수응답). 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30.7%로 2020년 19.1%에서 늘었지만 가족이 맡는 비율과 차이가 큽니다.

심은주(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이신용(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은 2026년 연구에서 한국·일본·독일·스웨덴의 가족돌봄자 지원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독일 9.0점, 스웨덴 8.5점, 일본 6.5점이었고 한국은 6.0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복지국가 유형과 가족돌봄자 정책 수준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받는 노인의 81.4%가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는 한국에서, 그 가족을 돕는 제도는 네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화는 그 가족 몫이 어떤 모양인지 보여 줍니다. 종욱은 어머니가 걱정돼 집에 CCTV까지 답니다. 미선은 종욱에게서 월 150만 원을 받고 말임은 그 돈 문제를 못마땅해합니다. 멀리 사는 자식의 효도가 송금과 화면으로 바뀐 셈이죠.

퇴원 뒤 집에서 겪는 어려움은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경북대학교 최권호·성균관대학교 김민아·황신영 등 연구진은 2025년 연구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이용자의 경험을 살폈습니다. 이용자들은 지역사회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기가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질환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용자의 눈으로 이 경험을 깊이 들여다봤고 이용자 중심으로 쓸모 있는 서비스로 고칠 방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연구진은 2026년 연구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이용자의 변화를 시점별로 쟀습니다.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건강관리 역량은 사전 조사 때보다 사후 또는 추후 조사에서 유의하게 나아졌습니다. 연구진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환자의 도움요청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개입을 제공할 것을 제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연구에서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말한 서비스 접근이 연계사업을 거친 뒤에는 나아졌다는 결과입니다.

■ 4개 호실과 30실

민간은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 공백에 들어섭니다. 대웅개발은 7월 6일 경기 하남시에 시니어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를 엽니다.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고 30실 모두 1인실입니다.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입니다. 이투데이는 이용 조건과 비용이 공공 지원 사업인지 민간 유료 서비스인지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공 중간집을 늘릴 돈은 어디서 올까요? 복지부의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KB국민은행이 후원합니다. 공모 계획은 집중케어형 2개소에 개소당 2억 원, 일상회복형 8개소에 개소당 0.5억 원이었습니다. 필요한 주택은 시군구가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퇴원과 지역을 잇겠다는 구상은 2020년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강도태 당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병원에 “퇴원자 지역연계실”을 설치해 보건의료·복지·주거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올해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의료·요양·돌봄 예산과 별도로 914억 원을 더 확보했고 그 가운데 지역특화사업 국비가 620억 원입니다. 본사업 전에 운영을 시작한 읍면동은 3,560여 곳 가운데 2,800여 곳(78.6%)이었습니다.

사람도 아직 넉넉하지 않습니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기준인건비로 5,346명이 확보됐고 3월 11일 기준 5,202명이 배치됐습니다. 시군구 본청은 약 90%가 전임이지만 읍면동과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입니다. 연구진은 포괄성·형평성·지속성 등 6개 원칙이 내용은 있으나 미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시범사업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16,294명을 대조군과 견줘 평가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참여군 9.4%, 대조군 14.0%였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율은 참여군 3.2%, 대조군 12.6%였습니다. 가족 등 돌봄 담당자의 75.3%는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는 시범사업 결과여서 3월에 시작한 본사업의 성과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본사업이 시작된 뒤에는 지역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전진숙 위원은 2026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만성질환관리는 약 16배, 방문진료는 약 9배의 격차가 나고 있고 긴급돌봄 지원은 약 4.6배, 퇴원환자 지원은 2.6배의 격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 뒤에도 퇴원 다음 날의 빈칸을 메우는 지원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 맡긴 뒤의 책임

방과 사람을 민간에 맡기면 책임은 누구에게 남을까요? 대법원은 5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시설 운영을 민간단체에 맡긴 사건(2025다219520)을 판단했습니다. 지자체가 그 단체와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라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종욱이 CCTV를 다는 장면에도 같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겼지만 지켜보는 일까지 넘기지는 못합니다. 영화의 무대인 대구는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이 21.2%로 전국 평균 20.3%보다 높습니다.

복지부가 인용한 202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뇌졸중·골절로 30일 안에 다시 입원하는 환자는 연간 약 1만 명입니다. 말임의 거실에 달린 CCTV는 퇴원 다음 날의 빈칸을 서울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눈입니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을 앞둔 가족이 먼저 확인할 자격입니다.

2
노인들이 바란 재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들은 돌봄서비스 개선점으로 기능회복훈련·재활서비스(37.0%)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중간집과 레지던스가 재활을 얼마나 제공하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3
집에 사는 장기요양 인정자

2024년 말 장기요양 인정자 10명 가운데 8명꼴(79.6%)이 자택에 살았습니다. 같은 해 말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약 64만 명이었습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을 맡을 손이 충분한지 견줘 볼 숫자입니다.

공식 예고편

Take Care of My Mom (2021) — 박경목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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