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국정과제로 공식화하면서 한국 성평등 정책의 존폐가 갈림길에 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예고했고 이는 1988년 정무장관실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34년간 이어진 여성정책 전담 조직의 역사가 끝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주장이 청년 남성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n\n이러한 맥락에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은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에 맞선 진보 진영의 조직적 대응이었다.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체를 구성한 것은 1990년대 호주제 폐지 운동, 2000년대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여성운동 연합으로 평가받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압박은 실질적인 저지 수단이 될 수 있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31.1%),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은 꼴찌 수준(15.3%)으로 제도적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은 객관적 지표로도 입증되고 있었다.\n\n이 시점은 또한 N번방 사건(2020), 서울시장·부산시장 성추행 의혹(2021) 등으로 성폭력·성차별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산 직후였고 '#MeToo 운동'의 여파가 지속되던 시기였다. 반면 일부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여성 혐오'를 넘어 '역차별' 담론이 확산되며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었다. 여가부 폐지 논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한국 사회가 성평등을 국가 정책의 핵심 가치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후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상징적 분기점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6월)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청년·여성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 일정도 이 이슈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