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휴업 제도 완화 움직임에 맞서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시도가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 정책이 지역 경제의 균형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완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의무휴업제가 단순히 상업적 규제를 넘어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말 없이 일하는 유통업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무휴업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편의와 소상공인 보호, 노동자 권익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일부 지자체의 제도 완화 검토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
의무휴업 준수율이 2020년 85%에서 2022년 78%로 하락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정책 개선 또는 폐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상업 규제를 넘어 유통업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대형마트·전통시장·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얽힌 복합적 사회 이슈로 비화되어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시행률. 2020: 의무휴업 준수율: 85%; 2021: 의무휴업 준수율: 82%; 2022: 의무휴업 준수율: 78%; 2023: 의무휴업 준수율: 75%; 2024: 의무휴업 준수율: 7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