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노동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다수의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 정책관련 종합적인 문제제기를 진행했다.
참가 단체들은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해당 분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공공부문의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 비판이었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계약 갱신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대면하고 있어, 고용 안정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해왔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효율성 논리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효율적 운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향후 서울시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며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공공부문 직접 고용 확대를 핵심 의제로 내세울 방침이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핵심적인 소통 수단이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가 정책 논의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사회적 쟁점이 부각될 때마다 다양한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 형성에 참여해 왔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중계가 보편화되면서 기자회견의 파급력과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공론화 활동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위탁 확대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면서 서비스 연속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계약 갱신 주기마다 사업자가 바뀌면 시민 대면 서비스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기회 없이 저임금·불안정 고용 상태에 놓인다. 2022~2025년 사업 수 20% 증가는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양적 확대를 의미한다.
정부 교체 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조가 민간위탁 확대로 전환되면서 팬데믹 시기 재조명된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수 추이. 2020: 민간위탁 사업 수: 850개; 2021: 민간위탁 사업 수: 920개; 2022: 민간위탁 사업 수: 980개; 2023: 민간위탁 사업 수: 1050개; 2024: 민간위탁 사업 수: 1120개; 2025: 민간위탁 사업 수: 1180개. 출처: 서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