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포르마시옹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투명세상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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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이 연 투명세상포럼에서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개선됐지만 정치 부패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법률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어렵다며 법 집행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 청렴윤리 교육 확충을 제안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이 투명세상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개선됐으나 정치 부패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법률 완비만으로는 부정부패 타파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집행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 청렴윤리 교육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지표와 현실의 간극
부패인식지수는 개선됐으나 정치 부패는 여전하다는 것이 조재현 교수의 지적이다.
2
법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진단
법률을 완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정부패 타파가 어렵다는 것이다.
3
제시된 세 가지
법 집행 강화, 시민 참여 확대, 청렴윤리 교육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공공 데이터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