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 커닝 4건, 징계는 학교마다 달랐다

교육부가 9일 낮 12시 공개한 「스마트 안경 관련 내신평가 부정행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에서 확인된 부정행위는 4건이다. 교육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1주 동안 공문으로 시도교육청 자료를 모았다. 조사 항목은 시도명, 학기, 학교급, 평가 유형, 사건 경위, 조치 결과였다. 같은 기기로 저지른 같은 잘못이었지만 학생들이 받은 처분은 같지 않았다.

성적 처리는 똑같았다. 네 학교 모두 학업성적관리규정(학교가 정하는 성적 처리 규칙)에 따라 해당 과목을 0점으로 매겼다. 징계에서 길이 갈렸다. 서울의 한 고교는 특별교육 3일을, 전북의 고교는 사회봉사 4시간을 부과했다. 제주의 고교는 출석정지 5일을 내렸고 서울의 중학생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같은 안경, 다른 징계

교육부 자료는 고교 3곳이 학칙에 따라 별도 징계를 했다고 적었다. 학칙은 학교가 저마다 정한다. 사건 경위도 조금씩 달랐다. 서울의 두 학생은 평소 안경을 쓰지 않다가 시험 시간에 AI 안경을 쓰고 안경테를 계속 만졌다. 전북 감독교사는 학생 안경에 비친 초록 불빛을 봤다.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나온 제주 사례는 결이 다르다. 학생은 시험 도중 일반 안경을 AI 안경으로 바꿔 썼다. 감독교사가 이를 알아챈 계기는 다른 학생의 제보였다. 네 건 모두 감독교사는 시험이 끝난 뒤에야 AI 안경임을 확인했다.

기기는 눈길이 머문 글자를 읽는다. 한경대학교 박재훈 연구진은 2019년 연구에서 착용형 스마트 안경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안경은 착용자가 응시한 글자를 인식한 뒤 그 의미를 음성으로 알려 준다. 문제지를 바라보는 동작과 부정행위가 겉으로 구별되지 않는 구조다.

수능은 반입과 사용을 가른다

수능 제재는 법률에 적혀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둔다. 금지된 물품을 소지·반입하거나 감독관 지시를 지키지 않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능 제재를 예고했다. 장관은 스마트 안경을 "새롭게 나타난 위협 요인"이라고 불렀다. 이어 스마트 안경이 발견되면 올해 수능 자격을 박탈하고 "1년 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관이 말한 이듬해 응시 제한은 현행 조항에 이미 있다. 쟁점은 안경을 지니고 들어온 것만으로 1년 정지 대상이 되느냐다. 법 문언은 금지물품 반입을 경미한 쪽에 두고 그 범위를 교육부장관에게 맡겼다.

현장 대책도 이때 나왔다.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어쨌든 스마트안경을 어떻게 적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표준 매뉴얼이나 시청각 교육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것을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대응은 학교 밖 시험으로도 번졌다.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는 11월 3일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관리 업무로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 대응 계획」 문서를 만들었다. 안경을 가방에 넣어 온 수험생과 시험 중 쓴 수험생을 어디서 가를지는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