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다툼 속 종부세 세수…1주택 납세자 열에 여덟은 서울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올리면서 실제로 사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나눌지를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맞서 있다. 공제를 올리면 국세가 그만큼 덜 걷힌다. 그 세금이 어느 지역 누구의 몫인지는 덜 다뤄졌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 11월 3일 갱신한 「지방세통계」의 연도별 국세 징수실적을 보면 종부세는 2022년 6조7988억원에서 2024년 4조1847억원이 됐다. 2조6141억원(38.4%)이 빠졌다. 2024년 국세총액 336조5324억원 가운데 1.2%에 그치는 작은 세목이다. 대신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한쪽에 몰려 있다.

국세청이 2025년 7월 7일 공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Ⅲ」에 따르면 2024년 1세대1주택 자격으로 종부세를 낸 개인은 12만8913명이다. 이 가운데 10만2288명이 서울 납세자로 열에 여덟꼴(79.3%)이다.

지금 공제는 거주를 묻지 않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1세대1주택자에게 12억원을, 그 밖의 개인에게 9억원을 공제한다. 제9조는 세액을 한 번 더 깎아 준다.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나이와 5년 이상이라는 보유기간이다. 두 공제를 합치면 세액의 80%까지 줄어든다. 두 조문 어디에도 실제 거주는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정부안은 1주택 우대에 거주라는 새 잣대를 들이는 셈이다.

나이 공제가 겨냥하는 연령대는 비싼 집을 가진 쪽에 더 많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1월 12일 공개한 「주택소유통계」에서 가진 집값을 합쳐 12억원이 넘는 개인 소유자는 2024년 32만6255명이다. 이 가운데 17만6823명(54.2%)이 60세 이상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41.6%에 그친다. 이 통계는 보유 주택 수를 가리지 않아 1주택자만 떼어 낸 숫자는 아니다.

세액공제는 인원보다 더 서울로 몰린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3일 공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Ⅰ」을 보면 2025년 종부세 세액공제는 2070억8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820억6900만원(87.9%)이 서울 납세자에게 돌아갔다.

공제 상향이 세금을 줄인다는 판단은 국회에서도 오래됐다. 2020년 11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송병철 전문위원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3억원 올리는 개정안을 검토했다. 그는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유자의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통계로 보면 그 완화가 닿는 1주택 납세자 열에 여덟은 서울에 있다.

비거주자를 셀 숫자가 없다

정부와 여당이 다투는 대상은 비거주 1주택자다. 국세청 공개 표는 1세대1주택자를 지역·과세표준·보유 주택 수로 나눌 뿐 거주 여부 항목이 없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도 가구가 사는 시도로 묶을 뿐 가진 집에 실제로 사는지는 담지 않는다. 그 통계로 2024년 가진 집값을 합쳐 12억원이 넘는 가구는 48만5414가구다. 서울에 사는 가구가 30만6834가구(63.2%)다. 2022년 39만6955가구보다 8만8459가구 많다. 공제를 비거주자까지 넓힐 때 몇 명이 얼마를 덜 내는지는 공개 통계로 계산되지 않는다.

거주를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는 형평성 논란도 따른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김경하 연구진은 2020년 연구에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을 거주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방식을 따졌다. 그렇게 하면 같은 시기에 산 같은 주택 사이에서도 세부담 차이가 커져 수평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룬 세목은 양도세다. 같은 집에 사는 방식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긴다는 구조는 종부세 논쟁과 닮았다.

법원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좁게 읽어 왔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두33779 판결을 선고했다. 1주택자 공제 특례는 그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가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봤다.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가진 경우까지 넓힐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우대하겠다고 했다. 그 사유를 시행령에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갈린다.

국회에는 올해에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최수진 의원(3월)과 윤종오 의원(4월), 김남준 의원(10월), 오기형 의원(10월)이 냈다.

납세자는 다시 늘고 있다. 2025년 종부세 납세자는 53만8439명으로 1년 새 8만3108명 늘었고 서울에서만 5만7606명 늘었다. 그 가운데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공개된 숫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