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제대로 행사하라” 3.1절 범국민대회 방문한 이재명 대표

아울러 “일본의 야만적 침략 행위로 희생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와 계신다”며 “억울해서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수십년 인생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마치 돈이 없어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금을 제3자가 변제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으면서 피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다케시마의 날’에 진행되는 한미일 군사훈련 모두 굴종·종속 외교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하면, 온 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가 한일 관계와 국내 정치의 핵심 갈등으로 남아있으며 세대를 초월한 역사 정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와 독도 문제 등 환경·영토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이 국내 정치 진영 간 주요 쟁점이 됐다.

경제협력과 역사 정의 사이의 선택 문제로, 국가 우선순위와 외교 전략의 기본 방향의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