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 ‘부모 경제력’이 결정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 불평등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입시 제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사회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의 75%가 학생의 잠재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가 거주 지역 효과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닌, 태어난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이동성의 저하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면서, 계층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능력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적 손실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인재 유실로 이어진다.

숫자로 드러난 격차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이동원 실장과 정종우 과장, 국립부경대 김혜진 교수가 함께 써 27일 'BOK 이슈노트'로 발간했다. 보고서에 실린 수치는 격차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2010년 기준 상위권대 진학률은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가 5.9%, 최하위 20%인 1분위가 1.1%로 5.4배 차이가 났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20%와 나머지 80% 사이의 진학률 격차 가운데 75%가 '부모 경제력 효과'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지역 격차도 뚜렷하다. 서울 출신은 전체 졸업생의 16%이지만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서는 32%를 차지했다. 강남 3구 학생은 전체 졸업생의 4%인데 서울대 진학생의 12%였다. 연구진은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가 학생의 잠재력 차이가 아니라 '거주 지역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했다.

격차의 배경에는 사교육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평균 4.4%씩 늘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7만원으로, 200만원 미만 가구(38만원)의 2.6배였다.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으로 읍면 지역(58만원)의 1.8배에 이른다. 서울대 입학생 중 재수생 비중도 2013년 14.9%에서 2024년 26.9%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이런 입시 경쟁 과열이 사교육 부담과 교육 기회 불평등을 키우고, 사회 역동성 저하와 저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한은의 처방, '지역별 비례선발제'

연구진이 내놓은 대안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다.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별 합격자 비율을 그 지역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로 맞추면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사이의 격차가 지금보다 6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에 몰린 입시 경쟁이 지역으로 분산되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 저출산과 만혼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이동원 실장은 이 제도를 두고 “정부의 적극 정책 개입 없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힘을 실었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재는 같은 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제안이 일부 상위권 대학만을 겨냥하고 있어 대학 서열 체제에서 비롯된 근본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앙은행이 입시 제도를 두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낸 것은, 교육 불평등이 교육 문제에 머물지 않고 집값과 출산율, 지역 불균형이라는 경제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는 곳이 대학 간판을 가르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 대학과 사회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