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1만3천명 부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현장 붕괴 우려

#7월 30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정부에 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문 부서 신설과 복지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2022년 기준 현장 인력은 약 1만3천명 부족했고 읍면동 단위에선 300개 넘는 업무가 집중돼 과부하 상태다. 2026년 3월 법 시행까지 인력 확대 없으면 2013년과 같은 행정 마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공무원 1만3천명 부족이라는 수치는 한국 복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읍면동 단위에 300개 이상의 업무가 집중된 현실에서 인력 충원 없는 제도 확대는 현장 공무원의 과로와 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이중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법 제정과 시행 사이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고질적 병폐다.

2013년 행정 마비 사태의 재현 우려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정책 수립 과정관련 비판을 함축한다. 당시 복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지만 근본적인 인력 구조 개선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전문 부서 신설을 촉구한 것은 복지 행정이 다른 행정 업무와 구분되는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복지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담 조직과 숙련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인 분절된 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은 방향성 자체는 올바르나, 실행 체계의 부실은 법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이라는 물적 토대 없이 제도만 앞서 가는 현상은 복지 수요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