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와 재정·입법 로드맵을 담았으며,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반려동물 양육자 등 대상별 과제도 별도로 제시했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공정과 신뢰·실용과 성과’다.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와 재정·입법 로드맵을 담았으며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반려동물 양육자 등 대상별 과제도 별도로 제시했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공정과 신뢰·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규제합리화와 공공기관 책임 경영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혁신경제 분야는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R\&D 확대, 벤처·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국가 핵심산업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에너지고속도로’로 RE100 달성 및 탄소중립 가속 등을 담았다.

한국의 성평등 정책은 1990년대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설립 이후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별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2025년 기준 146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에서도 성평등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임금 격차, 관리직 비율 등 주요 지표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