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보상금제, 공정한 몫인가 시장 위축인가

2025년 8월 현재,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은 5년간 연평균 11%씩 성장해 4,800억원 규모에 달하면서 작가보상금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장이 커질수록 원작자와 재판매 이익 사이의 불균형도 심화되어, 한 작가의 작품이 수억원에 재판매되어도 작가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가시화되고 있다. K-아트 열풍으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단기간에 수십 배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갤러리와 컬렉터만 이익을 독점하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 작가보상금제가 쟁점이 된 배경에는 창작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다. 음악·출판 분야에서 저작권료 보상이 정착된 반면, 미술은 1회 판매 이후 작가가 배제되는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미술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 추적이 용이해져 제도 시행의 기술적 장벽이 낮아진 점도 논의를 촉진했다. EU의 재판매권 사례가 30년 이상 운영되며 실효성을 입증한 것도 국내 도입 논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시장 위축 우려도 현실적이다. 중소 갤러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회복 중이며 추가 비용 부담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신진 작가들은 초기 시장 진입 시 거래 비용 증가로 오히려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국이 여전히 도입을 유보하는 이유도 시장 경쟁력 저하 우려 때문이다. 8월 행사는 이러한 찬반 논리를 정면으로 충돌시키며 요율·적용 범위·비용 부담 주체 등 구체적 설계 방안을 논의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단계적 도입과 시범 운영을 통한 점진적 접근이 현실적 해법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예술의 공공성과 시장 논리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