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에서 ‘항거’로… 77년 만의 여순사건 재평가

77년간 ‘반란’으로 규정됐던 여수·순천 10·19사건이 새로운 역사적 조명을 받고 있다. 과거 이 사건은 남로당 좌익 세력이 신생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시도한 반란으로 공식 기록됐다. 그러나 2025년 10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SNS에 발표한 메시지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14연대의 명령 거부를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로 평가하면서, 사건의 성격은 재규정되고 있다. 이는 여순사건을 국가의 비인도적 명령에 저항한 ‘항거’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국가와 군인의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당시 14연대가 거부한 명령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사건 이해의 핵심이다. 이들에게 내려진 제주 출동 명령은, 제주 4·3사건의 '초토화 작전'에 동참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제주도민의 70%를 좌익 동조자로 간주하고 군경 및 우익단체를 동원해 무차별 진압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 대다수는 무장대와 무관한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었다. 특히 호남 지역 출신이 많았던 14연대 장병들에게 제주도민은 동포이자 이웃이었다. 결국 '동족 학살'에 동참하라는 명령은 군인으로서의 충성과 인간적 양심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이는 명령 거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대통령 메시지와 77주기 추념식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적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전남 구례에서는 77주기 합동 추념식이 열렸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념식에서 여순의 비극이 현재 진행형이라며 정부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YTN은 이 사건으로 전남과 전북, 경남 등에서 7년 동안 민간인 1만여 명이 희생됐다고 전했다.

특별법 제정 4년, 진상규명은 진행 중

재평가의 제도적 토대는 2021년에 마련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여덟 차례 발의된 끝에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인 2022년 1월 시행됐다. 정부는 2022년 10월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처음으로 공식 결정했다.

다만 조사와 심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향신문의 2025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1·2차로 접수된 신고 7465건 가운데 심사가 마무리된 것은 5836건(78%)이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으로 다시 열린 3차 신고에서 341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국회는 2024년 12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YTN은 77주기 당일 보도에서 조사 기한이 1년 남짓 남았다고 전했다. 추념식에서 박선호 여순항쟁 유족총연합 상임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무장 반란’이라는 반론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반론도 곧바로 나왔다. 조선일보는 20일 자 보도에서 14연대 안의 남로당 세력이 무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하고 반란에 반대한 장교·하사관 20여 명을 사살했으며, 이후 여수와 순천에서 경찰과 지역 인사들을 살해했다고 짚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좌익 세력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은 채 주동자를 희생자로만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분석과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여순사건을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은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비극의 출발점이 반란이라는 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쟁점은 민간인 희생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데 있지 않다. 이 점에는 양쪽이 모두 동의한다. 갈리는 것은 14연대의 행위를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로 볼 것인지, 체제를 겨냥한 무장 반란으로 볼 것인지다. ‘반란’과 ‘항거’ 사이에서 사건의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77주기를 지나서도 여전히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