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줄인다는데, 신청 안 해도 혜택 받는 시대 올까

2024년 1월,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와 경제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92만 명에 달하는 복지 사각지대 인구는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는 지표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층과 장애인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불평등을 보여준다. 정부의 '신청주의' 개선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맞춤형 서비스' 기조와 맞물려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공공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복지 지급 체계 구축을 예고해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부처 간 데이터 연동 기술적 한계는 여전한 과제다. 핀란드의 자동 아동수당, 영국의 NHS 모델 같은 해외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 시스템과 국세청 소득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복지 재정 부담과 정치적 합의가 관건이다. 이 시점에서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논의가 중요한 것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보편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신청 없는 복지'는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의 복지 철학 전환을 요구한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 수혜자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92만 사각지대 인구는 단순히 '찾아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복지 국가 한국의 미래 설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