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손본다. 근로능력평가에서 '있음' 판정을 받은 사람도 조건부 수급자로 …류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정의 핵심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차단하던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에서 일할 수 있다고 판정받으면 자동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나이로 인한 고용 차별이 심해 실제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제도 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인권위는 2024년 2월 보고서에서 근로능력 판정자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당장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권에 반한다는 판단이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함께 확대된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0세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이 제도는 시행 첫 해 약 8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기간이 길어 실제 수혜율은 대상자의 4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역량이다. 중앙정부가 복지 예산을 늘려도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2024년 기준 지자체 복지 예산 집행률은 평균 70%에 그쳤다. 인력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한계로 신청서 처리가 지연되고 대상자 발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주민센터 인력 확충,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간소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 등 전달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2025년에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집행 과정의 병목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았다. 일할 수 있으니 돈을 벌어서 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근로능력 판정을 받아도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나이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밀려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월 권고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인권위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차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근로능 판정자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이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2월 "근로능력 판정자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내 취업 못 한다"는 보고서를 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받아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근로능력 있어도 일정 기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수원 세 모녀·신림 고시원 화재 등 복지 사각지대 비극이 반복된 것도 개정 배경이 됐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았지만 실제 취업이 어려운 50대 이상 중장년 빈곤층이 가장 큰 수혜 대상이다. 제도 변화의 실행 주체인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집행 역량이 한계에 달해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확대는 부모와 별거 중인 저소득 청년(19~30세)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에 실패한 중장년층이 최소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 기존 제도의 공백을 채운다.
정부의 정책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낮은 예산 집행률(70%)이 실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행정 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예상 대상자 3만 명 중 실제 수급자는 훨씬 적을 수 있어, 정책의 실질적 도움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능력 판정 기준과 실제 고용 시장의 괴리가 수만 명을 생계급여에서 배제시켰다. 제도 개선이 이뤄져도 집행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된다.
중앙정부가 복지 예산을 30% 늘려도 지자체 집행률 70%로는 실제 수혜자에게 돈이 닿지 않는다. 인력 확충과 시스템 개선 없이는 예산 증액이 무의미하다.
신청 절차 간소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온라인 시스템 개편 등 전달 과정의 병목 해소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다.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집행 인프라 점검이 시급하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관련 주요 지표. 근로능력 판정자 6개월 내 미취업률: 비율: 50%; 청년 주거급여 실제 수혜율: 비율: 40%; 지자체 복지예산 집행률: 비율: 70%.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