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S24 출시와 함께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리며 가입자 확보 경쟁을 본격화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최대 50만원대 지원금을 내걸었다.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 경쟁이 갤럭시S24 출시를 기점으로 한층 격화됐다. SK텔레콤은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 최대 50만원대, KT와 LG유플러스도 40만원대 후반의 지원금을 내걸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신사 간 고객 쟁탈전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다.
통신사들이 이 같은 출혈 경쟁에 나선 근본 원인은 5G 가입자 정체에 있다. 2023년 말 기준 5G 가입자는 약 3,300만명으로 성장 곡선이 완만해졌다. 신규 가입보다 기존 고객 유지가 더 시급해진 상황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교체 시점을 놓치면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다.
마케팅비 급증은 실적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24년 1분기에만 각사 5,000억원 이상의 마케팅비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연간 마케팅비가 각사 2조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이는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통신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의 월평균 통신비는 OECD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지원금 경쟁으로 늘어난 마케팅비가 결국 높은 요금제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일수록 지원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요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을 재개한 배경엔 5G 가입자 정체가 있다. 2023년 말 기준 5G 가입자는 3,300만명 수준에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기존 고객 이탈을 막는 게 급선무가 됐다.
문제는 마케팅비 급증이다. 업계는 올해 1분기에만 각사가 5,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을 것으로 본다. 2023년 연간 마케팅비 2조원을 감안하면 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시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단말기 보조금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새 스마트폰으로 통신사를 바꾸려는 소비자와 알뜰폰 사용자가 지원금 격차로 직접 영향을 받는다.
지원금 경쟁으로 증가하는 마케팅비가 결국 높은 통신요금으로 소비자에 전가되고 있다. 한국의 월평균 통신비는 OECD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과도하다.
지원금 혜택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집중되면���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소비자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정부의 지원금 상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요금할인,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등으로 우회하며 근본적인 요금 인하 없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케팅비 급증은 결국 높은 요금제 가격으로 전가되며 OECD 평균 1.5배 수준인 통신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큰 지원금이 돌아가는 구조는 통신비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고 서비스 접근성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공시지원금 경쟁 격화로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이 다시 쟁점화되면서 통신 시장의 경쟁 질서와 소비자 보호 사이 균형점 모색이 시급해졌다.
이동통신 3사 공시지원금 비교 (갤럭시S24 출시 기준). SK텔레콤: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 KT: 최대 공시지원금: 45만원; LG유플러스: 최대 공시지원금: 45만원. 출처: 업계 발표,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