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1조5000억 도민펀드 조성하는데, 중앙정부 창업지원은 여전히 단기성과 중심

지방정부는 20년 이상 긴 호흡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는데 중앙정부 창업 정책은 아직도 3~5년 단위 성과 평가에 머물러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조5000억원 규모 도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드러난 정책 온도차다.

제주도가 내놓은 이 펀드는 단순한 지역 진흥책이 아니다. 일본 도쿠시마현 사례처럼 장기 투자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전문가들이 "스타트업 키우는 데 20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한 현실을 정책에 반영한 셈이다.

제주도의 도민성장펀드는 한국 창업 정책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1조5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20년 이상의 초장기 시계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은 기존 중앙정부 창업 정책과 확연히 다른 접근이다. 지방정부가 먼저 장기 투자의 깃발을 든 셈이다.

일본 도쿠시마현의 성공 사례가 제주도에 영감을 줬다. 도쿠시마현은 20년 이상 꾸준히 IT 스타트업에 투자해 인구 감소 지역을 첨단 산업 허브로 탈바꿈시켰다. 제주도도 이와 유사하게 지역 특화 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여전히 3~5년 단위의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성과 평가도 단기 매출이나 고용 창출 같은 양적 지표에 치중한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다.

이런 정책 온도차의 배경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서로 다른 절박함이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는 장기 투자 외에 선택지가 없다. 반면 중앙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즉각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창업 생태계가 성숙하려면 중앙정부도 장기적 시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기 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10년 이상의 로드맵을 수립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실험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