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분 거래에 '30일 예고제' 도입, 7월부터 대주주는 매각 전 공시해야

오는 7월부터 상장사 대주주가 지분을 팔려면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매각 예고제'가 시행을 두 달여 앞두면서 대기업 계열사와 오너 일가가 서둘러 지분 정리에 나서고 있다.

새 제도는 지분율 10% 이상을 가진 대주주나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할 때 매각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매각 규모와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의 갑작스러운 지분 매각으로 손해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증권가에서는 상반기 중 블록딜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본다. 제도 시행 전에 보유 지분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나 창업주 일가가 보유한 비핵심 계열사 지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상장사 지분이 주요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사전 공시 제도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은 5% 이상 대주주가 지분 변동 시 2일 내 공시하도록 한다. 일본도 5% 이상 주주의 보유 목적 변경 시 5일 내 보고를 의무화했다. 한국의 30일 예고 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투명성이 높아져 주가 급락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오히려 매각 예고 자체가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고 후 30일간 해당 종목을 피하는 투자 심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상 혼선도 예상된다.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나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지분 매각 시에도 30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외 조항은 어디까지 인정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으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정보 격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기업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우회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참여자들은 제도 안착까지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