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보조금 6천억 돌파, 운행은 오히려 줄었다

2024년 11월,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가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내버스 보조금으로만 6천억원 이상을 지출하면서도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단순히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보조금 증가-서비스 감소' 딜레마의 대표적 사례다. 이 문제가 지금 특히 중요한 이유는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보조금은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현재의 운행거리 기반 일률 보전 방식으로는 효율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버스업체들은 적자만 메워주면 되는 구조에서 노선 최적화나 서비스 개선 동기가 약하고 시는 예산만 퍼부으면서 실질적 통제력은 제한적이다. 결국 시민 세금은 더 들어가는데 버스는 덜 다니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이는 한국 대중교통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단순 적자 보전에서 벗어나 서비스 품질, 정시성, 노선 효율성 같은 성과지표와 보조금을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국 런던의 'Quality Incentive Contracts'나 프랑스의 성과 기반 보조금 모델처럼, 선진 도시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가 지금 개편에 나서지 않으면,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지고 서비스는 더 악화되는 '최악의 조합'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