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 다시 시작... 전국에 아직 130만동 남아

철거가 더딘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지원금이 실제 철거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00㎡ 규모 주택 철거에 평균 700만원이 드는데, 정부 지원금은 352만원뿐이다. 둘째, 슬레이트 건물 소유주 대부분이 고령 농민이다. 추가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 셋째, 빈집이나 방치된 축사는 소유주조차 찾기 어렵다.

석면 노출 위험도 여전하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에 석면을 10~15% 섞어 만든다. 설치 후 30년이 지나면 표면이 갈라지고 석면 섬유가 공기 중으로 날린다. 국내 슬레이트 건물 90% 이상이 설치된 지 40년을 넘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슬레이트 밀집 지역 주민의 석면 노출량은 도시 지역의 3배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잔여 물량을 파악한 뒤 지원 대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빈집이나 무주 건물… 지자체가 직접 철거하는 '직권 철거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결국 핵심은 예산이다. 남은 130만동을 모두 철거하려면 최소 9조원이 필요하다. 현재 연간 슬레이트 철거 예산은 8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2040년까지 '슬레이트 제로'를 달성하려면 예산을 지금의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 14년째 제자리걸음인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년 1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슬레이트 지붕 실태조사 다시 시작... 전국에 아직 130만동 남아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국에 남아있는 130만동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재개했다. 현장에서는 주최 측의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관련 분야의 중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8만여 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 건물들을 찾아낼 수 있다.

14년이 지났음에도 전국에 130만동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남아있어, 지원금 부족과 고령 소유주 문제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 함유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