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73.1% 회수했다지만… 아직 남은 45조

73.1%.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7일 발표한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이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168조 7000억 원 가운데 123조 4000억 원을 거둬들였다는 계산이다. 열에 일곱을 돌려받았으니, 숫자만 놓고 보면 회수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듯 보인다.

그러나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45조 3000억 원이다. 투입액의 26.9%로, 29년이 지나도록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금융위는 이 돈을 확정 손실로 규정하지 않는다. 보유 자산을 팔거나 배당으로 거두면 회수율은 더 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속도가 해마다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 분기마다 달라지는 회수 속도

분기별 회수액은 기복이 크다. 2026년 3분기 회수액 696억 원은 직전 2분기 5901억 원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분기 1610억 원과 견줘도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큰 자산을 한 건 팔면 그 분기 회수액이 크게 오르고 팔 자산이 없으면 곧바로 떨어진다. 회수가 매각 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뜻이다.

3분기 회수액을 항목별로 나눠 보면 그 성격이 드러난다. 예금보험공사가 2026년 8월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팔아 190억 원을, 그 배당으로 237억 원을 거뒀다. 여기에 수협중앙회가 상환한 국채의 3분기 만기분 200억 원과 옛 정리금융공사에 빌려준 돈의 이자수입 등 69억 원이 더해졌다. 지분 매각 한 건을 빼면 대부분 이미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과 이자다.

■ 회수율 1%포인트에 담긴 시간

회수율이 오르는 속도는 더 더디다. 금융위가 이번에 함께 공개한 과거 수치를 보면 누적 회수율은 2024년 말 72.2%, 2025년 말 72.7%였다. 2026년 9월 말 73.1%는 2025년 말보다 0.4%포인트 높은 데 그친다. 2024년 말과 견주면 1년 9개월 동안 0.9%포인트 오르는 데 머물렀다. 회수율을 1%포인트 올리는 데 2년 가까이 걸리는 속도다.

전체 평균 뒤에는 자산마다 성적이 크게 갈린다.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에 넣은 돈은 10조 2500억 원이지만 2026년 8월 매각 직후까지 거둔 금액은 5조 4975억 원에 그친다. 회수율로는 53.64%, 전체 평균을 20%포인트 가까이 밑돈다. 예보는 그달 시간외로 45만 주를 넘겼지만 매각 뒤에도 보유 지분이 78.91% 남아 이 자산의 회수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더 기대야 한다.

■ 남은 45조는 누구 몫인가

남은 돈의 부담은 시간과 함께 늘어난다. 금융위는 45조 원을 손실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회수가 길어질수록 자산을 관리하고 매각을 기다리는 비용은 계속 든다. 끝내 메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몫은 예금보험료나 재정으로 돌아오는 구조여서, 회수 속도는 금융회사와 납세자 모두에게 걸린 문제가 된다.

물론 회수율이 73%를 넘긴 것을 두고 성과가 더디다고만 할 수는 없다. 자산을 서둘러 헐값에 넘기면 회수율 숫자는 빨리 오르지만 돌려받을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금융위가 '효율적인 보유자산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거듭 강조하는 까닭도 속도보다 제값에 있다.

큰 자산 매각이 뜸해진 지금, 회수율이 다시 오를지는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남은 자산을 언제 어떤 값에 파느냐에 달려 있다. 외환위기로부터 29년, 45조 원의 회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