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은 복무 기간 중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44%는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고 34%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경험했다. 복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가 단순한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다. 2024년 기준 약 2만 5천명이 전국 1만 8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 중이다. 법적으로는 군인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조직에서 일하는 이중적 지위가 문제의 근원이다.
병무청 자료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 1,847건에서 2023년 2,156건으로 17%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인식이 퍼진 이유다.
비슷한 처지의 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된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월 급여가 병장 월급 수준인 100만원 안팎이다. 같은 대체복무인데 처우 격차는 2배가 넘는다.
정부는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복무기관 관리자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고충상담 창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근본적인 신분 보장이나 처우 개선은 빠져 있다.
2027년부터 인구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연간 1만 5천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필수 인력이 부족해지면 복무 환경은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크다. 49%라는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다.
기사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49%가 부당한 지시를 받고 44%가 폭행·폭언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드러났다.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법적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이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인원 감소로 복무 환경이 더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구조적 인권 침해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2027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이 축소되면 남은 복무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인권 침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절벽 시대에 병역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만큼 복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산업기능요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별도 보호 규정이 없어, 복무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우가 결정된다. 같은 병역의무 이행자임에도 복무 형태에 따라 기본권 보장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MZ세대의 공정성과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직장 내 부당 대우에 대한 사회적 용인 수준이 낮아졌다. 사회복무요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는 사안으로 인식되며 병역 제도 전반의 정당성과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인권 침해 실태. 부당 지시: 피해 경험률: 49%; 폭행·폭언: 피해 경험률: 44%; 모욕·명예훼손: 피해 경험률: 34%. 출처: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