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 숨을 돌릴 수 있을까.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린 '늘봄학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돌봄 공백 해소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가 아이들을 책임진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생은 무료로 오후 2시까지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희망자에 한해 유료로 운영한다.
늘봄학교가 나온 배경은 저출생 위기와 맞물려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육아 부담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돌봄 확대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모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월 250만원까지 올렸다. 여기에 늘봄학교까지 더해 '돌봄 3종 세트'를 완성한 셈이다.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늘봄학교 대상 인원은 전국 초등학생 약 250만명이지만, 실제 이용률은 20%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프로그램 질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도 걸림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규 수업 외에 돌봄까지 떠안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부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돌봄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크다.
늘봄학교가 저출생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돌봄 시간 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거비 부담, 교육비 증가, 일자리 불안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늘봄학교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학교가 단순 교육 기관을 넘어 돌봄 기능까지 담당하는 패러다임 전환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 안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프로그램 내실화, 인력 확보, 안전 관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의 '늘봄학교' 제도 시행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다.
기사에서 제공한 통계와 맥락 정보를 통해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실제 이용률과 향후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만큼, 향후 이 정책이 실제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후 8시까지 연장된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과 자녀 하교 시간 사이의 공백을 메워,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예상 이용률 20%는 정책 설계와 실제 수요 사이의 격차를 보여준다. 정부의 돌봄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현장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면 시행이지만, 지역별 인력과 인프라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돌봄 서비스 질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