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 1년, 소아과 진료 대란 현실로

지난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일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현실이 됐다.

특히 소아과가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소아과 병동 절반이 문을 닫았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아예 없어진 곳도 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충남 천안에서는 소아 응급환자가 대전까지 가야 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주 긴급 성명을 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40곳 중 32곳에서 소아과 전공의가 10% 미만만 남았다. 나머지는 모두 사직했거나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2025년부터 늘어나는 3,570명이 의사가 되는 2031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의료계는 "소아과 기피 현상은 정원과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소아과는 이미 의사가 부족한 분야가 아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0년 소아과 전문의는 3,482명이었다. 인구 1만 명당 0.68명으로 OECD 평균(0.61명)보다 많다. 문제는 낮은 수가와 의료분쟁 위험이었다.

비슷한 사례가 2020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분만실 폐쇄가 잇따르자 정부는 '분만 수가 인상'으로 대응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분만 가능 병원은 더 줄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0곳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다.

소아과 의사들은 "환자 수는 줄고 책임은 늘어난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소아 인구는 2022년 681만 명에서 2024년 634만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소아과 관련 분쟁은 같은 기간 89건에서 142건으로 늘었다.

다음 달이면 전공의 복귀 시한 1년이다. 복지부는 "6월까지 복귀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 커뮤니티에서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 전공의는 "월 400만 원받고 주 80시간 일하느니 개원가로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