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

2025년 4월, 한국 노동시장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2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최근 아동수당 확대에 7.1조원을 투입하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이 문제를 더욱 절박하게 만든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필수노동자로 불리며 사회를 지탱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21년 특수고용직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했으나 실제 가입률이 30%에 못 미치는 현실은, 제도 설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배제일 뿐이다. 국제 비교는 한국의 뒤처진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플랫폼 기업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고, 독일은 2022년부터 플랫폼 노동자를 연금보험에 포함시켰다. OECD 주요국들이 21세기 노동 형태에 맞춰 사회보험 체계를 재설계하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20세기 정규직 중심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 낡은 틀에 갇혀 있다. 잠재성장률을 겨우 웃도는 저성장 시대에,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번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는 한 걸음 전진이지만, 누가 '노동자'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정부 대책은 언제나 몇 박자 늦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