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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7일 일요일
코뮈니케교통·인프라

정부가 꺼낸 지방 신공항 카드, 11월 재추진 뒤엔 총선 표 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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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정부가 11월 지방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조~5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반면 기존 지방공항의 이용률이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제성 논쟁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방 신공항 건설에 다시 시동을 건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신공항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 계획을 검토해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선 K2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통합신공항 건설이 10년 넘게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엔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신공항 건설엔 최소 2조원에서 5조원의 예산이 든다. 인천공항 2단계 확장에만 4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방 신공항도 비슷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수요다. 김포·김해·청주공항의 이용률이 60~7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항이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은 환영 분위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을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는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신공항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파괴와 탄소 배출 증가를 우려한다.

정부가 신공항 카드를 꺼낸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1년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대형 SOC 사업이 쏟아진 전례가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전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23건에 달했다.

신공항과 함께 정부는 고속도로 확장, 철도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착공, 서해선 복선전철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지만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

항공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가 회복됐지만 지방공항은 여전히 적자다. 청주공항은 연간 30억원, 양양공항은 50억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신공항을 지어도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신공항 건설은 경제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 주민들에겐 희망을, 정치권엔 표를 가져다주는 단골 공약이다. 하지만 완공 후 운영은 늘 뒷전이었다. 11월 발표될 구체적인 계획에서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 기사는 정부가 지방 신공항 건설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재추진한다는 분석을 다루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2조~5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반면 기존 지방공항의 이용률이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제성 논쟁이 예상되므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므로 향후 정부의 추진 계획과 지역 간 갈등 등 전개 방향을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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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공항 이용률 상한
2025년 통계청
지금 이 시점에 의미 있는 이유
2025년 10월, 정부의 지방 신공항 재추진 결정은 2026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지역 균형 발전과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 뒤에는 지방 표심 확보라는 실질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통적으로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곳에서 공항 건설 공약은 선거 승패를 가르는 핵심 이슈로 작용해왔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신공항 건설에는 최소 2조원에서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존 지방공항들의 이용률이 60~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신규 건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악화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규모 SOC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 기반 포퓰리즘'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선거 주기에 맞춰 대규모 공약이 남발되고 당선 후에는 재정 부담과 타당성 논란으로 표류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2025년 한국 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 청년 주거 문제,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시급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미래 세대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지방 신공항 재추진은 이러한 우선순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선거 공약과 재정 건전성의 딜레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 확보를 위한 대규모 SOC 공약이 남발될 경우, 향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진정 필요한 분야의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다.

2
기존 지방공항 활용도 제고가 우선

현재 지방공항 이용률이 60~7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항 건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노선 확대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접근 필요

공항 건설 중심의 전통적 지역 개발 방식을 넘어, 청년 일자리·교육·의료 등 실생활 인프라 확충이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지방공항 이용률 및 신공항 건설비용 비교
출처: 국토교통부, 2024
지방공항 이용률 및 신공항 건설비용 비교. 김포공항: 이용률(%)/건설비용(조원): 65% / 조원; 김해공항: 이용률(%)/건설비용(조원): 65% / 조원; 청주공항: 이용률(%)/건설비용(조원): 65% / 조원; 신공항 건설비용(최소): 이용률(%)/건설비용(조원): 2% / 조원; 신공항 건설비용(최대): 이용률(%)/건설비용(조원): 5% / 조원. 출처: 국토교통부, 2024

지방공항 이용률 및 신공항 건설비용 비교. 김포공항: 이용률(%)/건설비용(조원): 65% / 조원; 김해공항: 이용률(%)/건설비용(조원): 65% / 조원; 청주공항: 이용률(%)/건설비용(조원): 65% / 조원; 신공항 건설비용(최소): 이용률(%)/건설비용(조원): 2% / 조원; 신공항 건설비용(최대): 이용률(%)/건설비용(조원): 5% / 조원. 출처: 국토교통부, 2024

이 기사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맥락과 통계를 추가해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