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결혼지원금 문턱 낮추지만, 1년 지나면 여전히 못 받는다

2025년 대한민국은 0.72명이라는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현금성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충북의 결혼지원금 신청 기한 완화는 이러한 정책 실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충북 인구감소지역 11곳의 혼인 건수가 17.8% 증가했다는 수치는 얼핏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원금 효과라기보다 팬데믹 이후 지연된 혼인이 집행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더 중요한 건 신청 기한을 1년으로 늘렸음에도 여전히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아예 받을 수 없다'는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혼인신고 후 1년 1일이 지나면 300만원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히 많은 신혼부부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현금 지원 중심으로 흐르는 것은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결혼 자금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의료·교육 인프라의 부재다. 300만원은 청년 한 명의 3~4개월 임금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는 평생 살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다. 충북의 이번 기준 완화는 정책 설계의 미숙함을 수정한 것일 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근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