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당 100만원 혼인지원금… 집 안 아이의 몫은

정부안대로라면 내년에 혼인한 부부 한 쌍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나이와 소득을 묻지 않고 혼인한 사람 한 명당 50만원씩 주는 혼인지원금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사업에 1663억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2026년 9월 8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820.9조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727.9조원보다 12.8% 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 예산안도 1조3999억원에서 1조5044억원으로 7.5% 커졌습니다. 이 숫자는 모두 정부가 국회에 낸 안이며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누구를 가족으로 세는 돈일까요?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 2022년 개정증보판)은 같은 물음을 가족 안쪽에서 던집니다. 책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규범은 미혼모와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를 비정상으로 밀어냅니다. 책은 돌봄과 부양을 가족 책임으로 떠넘긴 제도를 비판합니다. 대안으로는 가족 안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가 돌봄을 나누는 공동체를 내놓습니다.

혼인지원금은 혼인한 부부만 받습니다. 같은 예산안에서 1인가구 생활·교육 지원과 부모·자녀 관계교육을 묶은 모두의 가족 사업은 287억원입니다. 혼인지원금은 이 사업의 약 5.8배입니다. 2025년 1인가구는 824만가구로 일반가구의 36.6%였습니다.

■ 아이가 다치는 곳

보건복지부의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아동학대 신고는 6만3166건이었습니다. 전년보다 25.7% 늘었지만 신고 건수는 실제 학대 건수와 다릅니다. 조사 뒤 학대로 최종 판단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3.4% 줄었습니다. 판단율은 41.0%로 11%포인트(퍼센트 수치끼리의 차이) 내려갔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자리는 대부분 집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서 가정 안 학대 비중은 2024년 82.9%에서 2025년 83.5%로 높아졌습니다. 학대 행위자 가운데 부모의 비중도 84.1%에서 85.3%로 올랐습니다.

피해아동 가운데 분리보호(학대 가정에서 아이를 떼어 보호하는 조치)한 사례는 2043건으로 8.6%였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판단 사례의 15.2%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아동 열에 아홉 이상이 분리보호 밖에 있다면 그 집 안 양육은 누구의 일일까요?

책은 부모만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책은 친권(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갖는 권리와 의무)을 부모의 자유권(국가의 간섭 없이 누리는 권리)보다 자녀 보호를 위한 의무에 가깝게 봅니다. 가족 안 양육도 인권 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의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체벌과 학대를 따로 떼어 보는 기준도 비판하며 아이에게 가한 폭력을 어른에게 가한 폭력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논증합니다. 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라는 통계 앞에서 친권을 의무로 읽자는 이 주장은 더 무겁게 들리죠.

■ 혼인 바깥의 가족

한부모가족 정책 예산안은 6260억원에서 6510억원으로 4.0% 늘었습니다. 가족정책 예산안 증가율 7.5%보다 낮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힐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혜 아동이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원가족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하기 힘든 미혼 임신부에게는 예비양육수당이 새로 생깁니다.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월 23만원씩 받습니다. 세 달을 합친 69만원은 혼인한 부부 한 쌍이 받는 100만원보다 적습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공공이 사들인 주택을 한부모가족이 함께 사는 집으로 빌려주는 방식) 지원은 346호에서 401호로 늘어납니다. 보증금 지원 한도는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오릅니다.

2025년 다문화가구는 45만1000가구로 전년보다 2.8% 늘었습니다. 이주희는 2025년 연구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상가족 중심 가족 개념이 현실과 어긋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그 괴리가 "가족정책 전반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약화시키며 정책 현장에서 실제 차별과 배제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예원·김명희는 2024년 연구에서 재혼가족 모녀의 생애사를 살폈습니다. 두 연구자는 파트너십이 깨지고 다시 짜이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빈곤의 여성화가 방임과 폭력을 함께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빈곤의 여성화는 가난이 여성에게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부모 지원 예산을 아동학대 통계와 나란히 읽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 돌봄 비용은 누가 내나

2027년 예산안은 취학아동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지원 대상은 3만6000명에서 7만명으로 늘리는 안이 나왔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 인프라를 시험하는 지역특화 돌봄 시범사업에는 3억8000만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사회가 돌봄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책의 대안에 이 예산은 얼마나 다가섰을까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2019헌바454 결정에서 가사사용인을 퇴직급여법 적용에서 뺀 조항을 합헌으로 봤습니다. 다만 결론에 동의하면서 이유를 덧붙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만 지우면 "각 가정에 돌봄 공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정의 부담을 덜 정책은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책이 비판한 제도, 곧 돌봄을 가족 책임으로 떠넘긴 구조를 헌재 보충의견도 같은 자리에서 고민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가족을 혼인한 부부 단위로 세는지 집 안의 아이 단위로 세는지는 국회 심사에서 숫자로 다시 드러납니다. 혼인지원금 옆에 책은 집 안에서 맞는 아이를 세워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