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몫 1000개 떼어 둔 기초연구… 줄어든 신규 과제

5460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내놓은 202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서 새로 뽑는 과제 수입니다. 정부는 예산과 지원 과제 수가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시행계획의 신규 과제는 7000여 개였습니다. 전체 규모가 커진 해에 새로 들어갈 자리는 1500개 넘게 줄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5318개가 예산 삭감 이전인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규 과제 가운데 약 1000개는 지역에 우선 배정합니다. 기본연구A 750개 가운데 최소 300개, 기본연구B 1200개 가운데 최소 480개가 지역 연구자 몫입니다. 신규 과제가 줄어드는 해에 지역 몫을 따로 떼어 두면 지역 연구자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류장수, 산지니, 2026)은 같은 질문을 대학과 일자리 쪽에서 던집니다. 책은 수도권에 몰린 양질의 일자리와 상위권 대학이 지역 청년을 수도권으로 끌어당긴다고 진단합니다. 그 이동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앞당기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제1장(62쪽)은 지역불균형이 교육불평등을 키우고 교육불평등이 다시 지역불균형을 악화시킨다고 씁니다. 책은 두 문제가 나쁜 방향으로 상승작용한다고 봅니다.

■ 연구비는 어디에 모였나

과기정통부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낸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서 지방 몫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을 뺀 지방의 국가R&D(정부 연구개발) 집행 비중은 2022년 37.9%에서 2024년 35.5%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비중은 33.4%에서 34.4%로 올랐습니다. 대전은 2024년 30.1%였습니다.

국가 총연구개발비로 넓혀 보면 쏠림은 더 큽니다. 같은 기관들이 낸 「202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서 서울·경기·인천의 몫은 95조 6961억 원으로 73.0%였습니다. 1년 사이 수도권 연구개발비는 12조 1236억 원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뺀 지역은 1630억 원 느는 데 그쳤습니다. 연구원도 41만 5630명, 67.6%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기초연구사업은 대학이 주로 쓰는 돈입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의 95.9%를 2024년 대학이 썼습니다. 집행액은 2020년 2조 80억 원에서 2024년 2조 611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과제 수는 2만 2849개에서 2만 874개로 줄었습니다. 돈이 늘어도 과제가 줄면 새로 들어오려는 연구자는 어디서 기회를 얻을까요?

책 제8장(254쪽)은 지방 우수 인재가 1차·2차에 걸쳐 수도권으로 옮겨 왔다고 씁니다. 책은 1976년과 2025년의 지방거점국립대 입학성적을 견주며 지방대학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보여 줍니다. 기초연구비의 대부분을 대학이 쓰는 구조에서 지방대학이 추락하면 지방의 연구 기반도 함께 흔들립니다.

■ 청년은 어디로 움직였나

국가데이터처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에는 3만 8000명이 순유입됐습니다. 20~29세가 4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빠져나갔습니다. 20대 순유출 규모는 영남권 2만 9000명, 호남권 1만 6000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사람은 41만 9000명으로 반대 방향의 38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청년은 왜 떠날까요? 동아대학교 박재현·강정규 연구진은 2026년 연구에서 부산·울산·경남 청년 실태조사를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보상 불만족과 인프라 부족, 심리적 불안이 수도권 이주 의향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지역장기연구는 이 가운데 보상과 불안에 맞닿은 장치입니다. 지역대학 신진 전임교원 과제 100개를 뽑아 1년차에 연 3억 원 내외를 줍니다. 2~10년차에는 연 1.5억 원 내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5+5년)입니다. 2027년 신규 예산은 300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집단연구에서는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신규과제가 2025년 1개, 2026년 0개에서 2027년 5개로 늘어납니다. 기초연구실도 26개 이상을 지역에서 뽑습니다. 구혁채 당시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2023년 9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RLRC를 "지역의대학이라든지 연구자의 레이시오(ratio)를 봐서 어느 정도 배분해서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 할당은 쏠림을 되돌릴까

할당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본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정충대는 2020년 연구에서 광역도 청년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수도권이 지역 우수인재를 먼저 흡수하고 유출이 공고하게 구조화돼 단편적 정책 처방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역 몫 1000개도 국가R&D 비중과 20대 이동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움직이는 정책 하나입니다.

책이 내놓는 해법은 연구비 할당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제8장은 지방 인재를 쓰는 기업이 지방 인재 양성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책은 대안으로 FIFA식 연대기여금 제도 도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제안합니다. 인재를 길러 낸 지역과 그 인재를 데려다 쓰는 쪽 사이의 비용을 정면으로 다루는 셈이죠.

지역 몫이 실제로 어디로 갈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는 지역 우선 배정 약 1000개의 지역이 비수도권 전체인지 대전을 포함하는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전이 포함되면 대전을 뺀 지방이 받는 몫은 그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에도 2024년부터 신규 선정이 끊겼던 기본연구를 신규 2000개 내외로 되살리면서 지방 소재 연구자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우대가 지역별로 몇 건의 선정으로 이어졌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없습니다.

5460개로 줄어든 신규 과제 가운데 지역 몫 1000개는 연구비와 20대가 함께 수도권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거스르는 몫입니다. 책이 그린 두 차례의 이동 앞에서 2027년 기초연구는 1000개의 자리를 지역에 먼저 떼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