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6%가 40세 미만이었다

■ 3만8503건, 그중 넷 중 셋이 40세 미만

국토교통부가 5월 6일 공개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건수는 누계 3만8503건이다. 지방자치단체 접수 6만5639건 가운데 6만3124건을 처리한 결과다.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된 건수는 1만4028건이다.

연령을 보면 40세 미만이 76.02%를 차지한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만9398건으로 절반이 넘고 20대가 9867건으로 뒤를 잇는다. 50대 이상은 모두 합쳐 4004건이다.

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가 97.6%다.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1만6674건으로 가장 많고 1억원 이하가 1만6103건이다. 5억원을 넘는 경우는 16건뿐이다. 큰돈을 굴리다 잃은 사건이 아니라 살 집을 구하려다 전 재산을 묶인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 아이를 안고 나온 부부가 향한 곳

임승현 감독의 「홈리스」는 그 한 건이 어떤 하루가 되는지 보여준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작품 정보에 따르면 이사를 앞둔 어린 부부 한결과 고운은 보증금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 갈 곳이 없어진 한결은 고운을 데리고 어떤 집으로 향한다.

영화는 2020년에 만들어져 2022년 9월 15일 국내 개봉했고 상영시간은 82분 48초다. 제작연도와 개봉연도가 다르다. 이 글은 통합전산망의 공식 등록 정보와 공개된 시놉시스를 근거로 인물의 출발점만 소개한다. 영화의 사정을 통계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 결정 다음에 남는 일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누계 6만3568건이 지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2026년 4월 28일 기준 8357호이고 올해 월평균 840호씩 늘고 있다.

다만 결정 건수는 피해의 전체 규모가 아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된 1만4028건,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에서 빠진 6235건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다.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되찾았는지도 이 자료가 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