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줄던 세수, 올핸 28% 더 걷힌다는데

478조 6000억 원. 재정경제부가 9월 30일 세수추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계산한 2026년 국세수입 전망치다. 지난해 거둔 373조 9000억 원보다 104조 7000억 원, 28.0% 많다. 한 해 사이 더 걷힐 것으로 본 세금만 100조 원을 넘는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전망이 반년 사이에도 크게 움직였다는 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잡은 국세수입은 415조 4000억 원이었다. 9월 재추계는 그보다 63조 2000억 원, 15.2% 높다. 연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까지 손본 숫자가 반년 만에 다시 올라간 셈이다. 반가운 오차일까. 그렇게만 보긴 어렵다.

■ 추계는 왜 또 빗나갔나

세수는 본래 해마다 출렁인다. 국세수입 실적은 2022년 395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344조 1000억 원으로 51조 원 넘게 주저앉았다. 2024년에는 336조 5000억 원으로 더 내려갔다가, 2025년 373조 9000억 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2년 내리 뒷걸음질 치던 세수가 다시 불어나는 국면이다.

낙차는 작지 않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세수는 13.1% 줄었고 2024년 저점에서 2025년으로 올라설 때는 37조 4000억 원이 더 걷혔다. 올해 전망은 직전 고점이던 2022년 395조 9000억 원마저 82조 7000억 원 웃돈다.

전망이 한쪽으로만 틀리는 것도 아니다. 2023~2024년에는 세금이 2년 연속 줄었고 올해는 예산을 웃도는 초과 세수가 예고됐다. 덜 걷힐 때든 더 걷힐 때든 추계가 빗나가면, 나라 살림의 기준점도 함께 흔들린다. 아직 결산은 아니다.

■ 세금은 어디서 불어나나

세목별로 보면 쏠림이 뚜렷하다. 소득세가 152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법인세 136조 4000억 원이 뒤를 잇는다. 두 세목을 합친 288조 8000억 원은 전체 전망치의 60.3%를 차지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89조 원을 더하면 세 세목이 전체의 78.9%를 메운다.

증시·기업 실적과 맞물린 세목도 눈에 띈다. 증권거래세는 12조 4000억 원, 농어촌특별세는 20조 3000억 원으로 잡혔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을 이번 상향의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어느 요인이 세수를 얼마나 밀어 올렸는지까지 숫자로 갈라 보여주진 않았다.

세목을 보면 부담의 주체가 갈린다. 소득세는 가계 몫, 법인세는 기업 몫이다. 두 축이 전체의 과반을 떠받치는 구조여서, 세수 반등은 가계 소득과 기업 이익이 함께 늘어야 유지된다. 어느 한쪽이 꺾이면 전망도 흔들린다.

물론 더 걷힌 세금이 나쁠 리 없다는 시각도 있다. 2년 줄던 세수가 반등하면 재정에 숨통이 트인다. 문제는 이 수치가 결산이 아니라 9월 시점의 전망이라는 점이다. 연말 실적이 전망을 따라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더 걷힌 세금, 어디로 가나

그럼 더 걷힌 세금은 누구 몫일까.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초과 세수는 추경을 더 짤지, 국가 채무를 갚을지, 다음 해 예산으로 넘길지에 따라 돌아갈 곳이 달라진다. 더 걷혔다는 사실과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재추계가 거듭 빗나간 터라, 478조 6000억 원이 전망에 그치지 않고 연말 결산까지 버티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