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6361억… 농업 몫 줄었나

6361억 원. 2027년 농촌진흥청의 건축사업 제외 순수 R&D 예산안이다. 2026년 5661억 원에서 700억 원 늘었다. 증가율은 12.4%다.

한국정책방송원(KTV)이 2026년 10월 6일 제시한 정부안에서 농업 R&D 총액은 1조 2435억 원이다. 전체 정부 R&D 예산안 39조 5000억 원 중 3.1%를 차지한다. 여기엔 범위의 착시가 있다. 3.1%는 현재의 크기를 보여줄 뿐, 과거보다 몫이 줄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 3.1%가 말하지 않는 것

3.1%만으로 농업의 우선순위가 하락했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 제공된 자료에는 같은 분류로 산출한 과거 농업 R&D 비중이 없다. 이 자료만으로는 3.1%가 20년 사이 최저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분모인 정부 R&D 예산은 빠르게 커졌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제시한 금액은 2024년 26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29조 6000억 원으로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서는 2026년 확정 예산이 35조 5000억 원이고 2027년 정부안은 39조 5000억 원이다. 2024년 예산과 2027년 정부안을 비교하면 증가율은 49.1%다.

■ 4.7%는 어디까지의 증가율인가

4.7%는 농업 R&D 전체의 증가율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R&D 예산이 2026년 2617억 원에서 2027년안 2740억 원으로 늘어난 비율이다. 범위가 더 넓은 농업 R&D 총액 1조 2435억 원에 같은 증가율을 적용할 근거는 없다.

농식품부 R&D 증가율 4.7%는 정부 R&D 예산안 증가율 11.3%에 못 미친다. 총액이 늘었는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상대적 우선순위다. 다만 한 해의 증가율만으로 장기 추세를 확정할 수는 없다.

농촌진흥청 수치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건축사업을 제외한 순수 R&D 증가율은 12.4%로, 정부 R&D 예산안 증가율 11.3%를 웃돈다. 농업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어 모두 국가 R&D보다 더디게 늘었다고 쓰면 농촌진흥청의 증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전체 예산안도 30조 7000억 원으로 9.5%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22조 2215억 원이며 증가율은 10.4%다. 다만 이 두 예산에는 연구개발 외 사업이 포함돼 농업 R&D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쓸 수 없다.

■ 농업 몫, 아직 판정 못 한 이유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흐름도 연구개발 예산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소관 예산은 2024년 18조 3392억 원에서 2025년 18조 7416억 원으로 늘었다. 2026년에는 20조 1362억 원이었고 2027년안은 22조 2215억 원이다. 마지막 금액에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 1조 1921억 원이 포함됐다.

시점의 성격도 다르다. 2026년 정부 R&D 예산 35조 5000억 원은 국회 의결을 마친 확정액이다. 2027년 39조 5000억 원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다. 발표와 실제의 간극을 판단하려면 확정 예산과 집행 결과가 더 필요하다.

물론 투자를 확대했다는 정부 설명에는 총액 근거가 있다. 농식품부 R&D는 123억 원 늘었고 농촌진흥청 순수 R&D는 700억 원 증가했다. 그렇다고 이 증가분이 농업 전체의 상대적인 우선순위 상승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 분모와 같은 기간으로 맞춘 농업 R&D 시계열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료가 허용하는 판정은 명확하다. 농업 R&D의 절대액 증가는 확인되지만 3.1%만으로 장기적인 우선순위 하락을 단정할 수 없고 기관별 증가율도 한 방향이 아니다. 국회 심의에 올라간 2027년 농촌진흥청 순수 R&D 예산안은 636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