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11조 겨눈 K인증상표… 참여는 31개사 자율

한국산을 흉내 낸 가짜가 2021년 한 해 96억 9100만 달러어치 유통됐다. 1년 전 55억 8800만 달러에서 73.4% 불어난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관 압수 자료 등으로 추정한 값이다.

정부는 이 흐름을 국가 차원에서 끊겠다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제품에 'K' 인증상표를 붙이면 해외에서 위조됐을 때 정부가 권리자로서 상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그런데 2025년 한국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걸러낸 K-브랜드 위조품은 11만 7000점이었다. OECD가 최대 11조 960억 원(2021년 기준)으로 추산한 전 세계 유통 규모와는 집계 범위가 다른 숫자다.

OECD 추정에서 가짜가 가장 몰린 곳은 전기·전자·통신장비였다. 2021년 이 분야 위조 유통액은 61억 달러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같은 해 위조상품이 없었다면 한국 제조기업이 더 올렸을 매출은 60억 9700만 달러로 추산됐다. 일자리로는 1만 3855개에 해당한다. 실제 해고 인원이 아니라, 가짜가 없었다면 생겼을 것으로 본 추정 일자리다.

국내로 들어오려다 걸린 가짜의 출처는 사실상 한 곳으로 쏠렸다. 2025년 관세청이 적발한 K-브랜드 위조품 가운데 97.7%가 중국에서 발송됐다. 품목은 화장품류가 36%로 가장 많았고 완구·문구류가 33%로 뒤를 이었다. 둘을 합치면 적발량의 69%다. 한류를 타고 해외에서 팔리는 상품군과 가짜가 겹친다.

■ 참여는 31개사의 자율 신청

제도의 첫 관문은 기업의 선택이다. 국가인증상표를 쓸지 말지는 기업이 자율로 정하고 쓰겠다는 기업만 신청한다. 발표 시점에 삼양식품·아모레퍼시픽·한국인삼공사와 중소기업 등 31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다만 이 숫자는 신청 기업 수이지, 심사를 통과해 사용이 확정된 기업 수가 아니다. 이 출발점으로 11조 원대 위조가 잡힐까. 장담하긴 이르다.

물론 자율 참여를 탓하기만 할 일은 아니다. 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제조로 쌓은 정품인증기술이 들어가고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상표를 스캔해 진품을 바로 가린다. 정부는 스캔 정보로 위조 유통 지역을 파악해 현지 단속에 쓰겠다고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댄다.

■ 집행은 각국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는 상표권을 쥐어도 집행이 국경에서 멈춘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정부는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한다. 상표를 등록하고 침해를 알리는 일은 한국이 통제하지만 적발·수사·처벌은 그 나라 기관의 몫이다. 적발 가짜의 97.7%가 중국발이라는 데서, 단속의 실효는 현지 기관의 협조에 달려 있다.

남는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정부가 2억 원을 대더라도 정품인증기술 도입과 심사는 기업 몫으로 남고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가짜 피해는 제도 밖에 그대로 놓인다. OECD가 2021년 기준으로 추산한 60억 9700만 달러 매출 손실과 1만 3855개 일자리를, 인증상표 한 장으로 금세 되돌리기는 어렵다.

■ 11만 7000점 너머의 숙제

그렇다면 제도는 이미 가동 중일까. 아직은 준비 단계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국가인증상표를 주요 73개 수출국에 출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연말 목표일 뿐 권리 확보가 끝났다는 실적이 아니다. 신청한 31개사도 심사를 남겨 두고 있다. 참여 기업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시 그 숫자로 돌아가 본다. 전 세계 11조 원 추산 앞에서, 2025년 한국 세관이 실제로 걸러낸 가짜는 11만 7000점. 그 가운데 97.7%가 중국에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