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담합 기간 627조 발행…손실액은 빠졌다

627조424억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실린 국고채 발행액을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2개월 동안 더한 값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국고채 입찰 담합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 과징금은 금융회사 15곳이 내지만 이 빚의 이자는 정부 예산에서 나간다. 담합으로 늘어난 이자는 얼마였을까.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그 금액이 없다.

공정위는 담합이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금리가 몇 %포인트(퍼센트 수치끼리의 차이) 올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5년 5월 20일 설명자료에서 경성 카르텔(가격·물량을 미리 짜는 담합)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위법을 가리는 데 손실액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비슷한 논리를 편 적이 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22도8459 판결에서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 사건에서도 실제 결과보다 입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을 따진다는 것이다.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공정위 설명과 같은 방향이다.

나랏빚이 가장 빨리 불어난 시기

담합이 이어진 시기는 국고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때였다. 연간 발행액은 2019년 101조7000억원에서 2020년 174조4731억원으로 1.7배가 됐다. 2021년에는 180조4911억원까지 늘었다. 발행 잔액은 2019년 말 611조5330억원에서 2023년 말 998조34억원이 됐다.

발행액이 크면 작은 금리 차이도 큰돈이 된다. 627조424억원에 금리 0.01%포인트를 곱하면 1년 이자가 627억424만원이다.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은 이 기간 발행액의 0.26%에 해당한다. 낙찰금리가 평균 0.26%포인트 높았다면 1년 치 이자 차이가 과징금과 맞먹는다. 금리 1bp(0.01%포인트)의 무게를 잰 값일 뿐 실제 손실 추정치와는 다르다.

손실을 따로 떼어 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같은 기간 시장금리 자체가 크게 출렁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20년 1월 1.373%에서 2022년 10월 4.235%까지 올랐다. 2023년 6월에는 3.548%로 내려왔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전성훈·이선하 연구진은 2024년 연구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는 특정 가정 아래 담합 낙찰가격과 경쟁 낙찰가격의 차이가 미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입찰과 산업의 특성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 것 자체가 금리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은 담합 기간 초기 국회에서도 나왔다. 서병수 위원은 2020년 10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국채 발행 물량을 늘리고 또 늘어난 국고채 물량으로 국고채 금리 또한 올라가고"라고 지적했다. 2020년 연간 발행액이 174조4731억원으로 불어난 것도 금리를 밀어 올린 요인으로 꼽힌 셈이다. 그래서 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분 가운데 담합 몫만 떼어 내기는 더 까다롭다.

규칙을 정한 쪽이 따져 볼 것

입찰 규칙은 정부가 정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 입찰은 2009년 6월부터 차등가격 낙찰방식을 썼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딜러의 인수 부담을 낮추려고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단일금리 낙찰방식을 한시로 채택했다. 단일금리 방식에서는 가장 높은 낙찰금리가 모든 낙찰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담합 기간 가운데 28개월이 이 방식과 겹친다.

딜러가 누린 혜택도 공정위 자료에 나온다. 딜러는 입찰 뒤 3영업일 안에 낙찰금리로 국고채를 더 사들일 수 있다. 행위 기간 입찰 345건 가운데 204건(60%)에서 이 권한이 쓰였다. 금리가 내리면 시세차익을 얻고 금리가 오르면 권한을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지만 이자를 더 낸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배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광운대학교 육근영·정영철 연구진은 2019년 연구에서 국내 과징금은 부당이득 반환과 제재금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법원 판례라고 분석했다.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인정하면 이득이 얼마였느냐는 물음도 따라붙는다. 담합으로 낙찰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아직 공개된 숫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