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결함 인정… 국내 구제 기준엔 폴더블이 없다

애플이 첫 폴더블폰의 화면 결함을 인정했다. 몇 번 접지도 않았는데 화면이 갈라졌다는 사용자 신고가 이어진 뒤다.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해도 한국 구매자가 무엇을 돌려받을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한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그 기준을 정한다.

교환은 10일, 그 뒤는 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18일 개정해 시행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 배터리만 1년이다. 정상적으로 쓰다 생긴 중요한 하자를 구입 후 10일 안에 알리면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는다. 1개월 안이면 교환이나 무상수리 가운데 하나다. 구입 1개월이 지난 뒤 품질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는다.

그 뒤 교환·환급은 수리가 불가능할 때 받는다. 최근 1년 안에 같은 하자를 2회 고쳤는데 다시 생기면 고시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여러 부위에 하자가 났다면 4회가 기준이다. 고시는 리퍼폰(재생 단말기) 교환을 무상수리로 본다. 같은 사람이 최근 1년 안에 리퍼폰으로 4회 바꿨는데 또 교환 사유가 생기면 수리나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 구입 한 달 뒤 화면이 갈라진 사람은 같은 하자로 수리를 두 번 받은 뒤 다시 고장 나면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고시는 강제 규정도 아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분쟁해결기준이 당사자 사이에 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적었다. 법제처가 공개한 고시 원문에는 폴더블이나 화면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접는 화면도 막대형 스마트폰과 같은 칸에 들어간다.

단말기를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샀다면 창구가 하나 더 있다. 고시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 유통망에서 산 단말기의 수리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접수한 뒤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었다. 교환받은 새 제품이 교환 뒤 1개월 안에 다시 중요한 수리를 요하면 구입가를 환급한다는 조항도 있다. 다만 이 조항들도 결함이 얼마나 일찍 드러나느냐에 기대고 있다.

2년 넘게 쓴 휴대폰이 절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26년 2월 11일 2025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에 올렸다. 이 조사에서 지금 쓰는 휴대폰을 2년 이상 썼다는 응답은 49.9%였다. 3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2021년 20.4%에서 2025년 25.0%로 늘었다. 이 수치는 지금 기기를 조사 시점까지 쓴 기간이다. 새 제품으로 샀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쓸지는 이 조사로 가릴 수 없다. 2년 넘게 쓰는 응답이 절반가량이라는 점은 보증기간 2년이 끝난 뒤에도 기기를 계속 쓰는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폴더블폰도 같은 고시를 따르므로 화면 결함이 늦게 드러날수록 구제의 폭은 줄어든다. 구입 한 달이 지나면 교환을 곧바로 고를 길이 사라진다. 고시의 무상수리 조항은 품질보증기간 안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를 다룬다. 부품보유기간(제조일로부터 4년) 안에 수리용 부품이 없고 리퍼폰 교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이때 정액 감가상각을 뺀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한다.

결함을 인정한 쪽은 애플이다. 고시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뒤 생긴 하자를 무상으로 고쳐 준다는 조항이 없다. 애플이 한국 구매자에게 고시보다 넓은 교환 기준을 따로 내놓을지가 남은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