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쉼터엔 없는 퇴소 보호…학대 피한 청소년이 머문 자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 청소년이 공적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체계가 법조문에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따로 볼 문제다. 숨진 청소년이 주로 머문 곳은 일시쉼터였다고 알려졌다. 더 오래 머무는 단기·중장기쉼터 입소는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는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때문에 쉼터에 들어온 청소년을 본인 의사에 반해 퇴소시키지 못하게 한다. 같은 조항 괄호에는 “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법제처 연혁을 보면 이 괄호는 2021년 9월 시행본에도 있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조항을 다시 손볼 때도 괄호는 그대로 남았다.

쉼터는 머무는 기간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다. 김은녕·서보람 연구진은 2018년 연구에서 "일시청소년쉼터는 아웃리치나 긴급구호의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단기쉼터는 가정복귀 및 사회복귀, 그리고 중장기쉼터는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숨진 청소년이 주로 머문 곳은 긴급구호를 맡는 일시쉼터였다. 제32조의2 괄호가 퇴소 보호에서 뺀 곳도 바로 이 7일짜리 쉼터다.

보호자에게 알리는 규칙은 늦게 법에 들어왔다. 2023년 5월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송주아 수석전문위원은 “쉼터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사례별 판정 기준을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쉼터별 일관성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라고 검토했다. 미성년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알리되 학대로 들어온 경우에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가출 열에 아홉은 7일 이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초·중·고 학생에게 물은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였다. 이들의 가출 기간은 하루가 69.7%로 가장 많았고 2~3일이 13.1%, 4~7일이 4.3%였다. 셋을 더한 87.1%가 일시쉼터가 맡는 7일 범위 안에 든다. 한 달 이상은 7.9%였다.

가출 뒤 지낸 곳(복수응답)은 거리나 건물 계단 같은 노숙이 48.7%로 가장 많았다. 가출 전부터 알던 친구·선후배 집은 34%였다. 청소년쉼터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지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가출 뒤 청소년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학생도 4.8%였다.

노숙이 많고 쉼터 이용이 적은 모습은 오래전에도 지적됐다. 김지연·정소연 연구진은 2014년 연구에서 "특히 노숙청소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가출 상황에서 청소년쉼터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아웃리치와 홍보 강화, 쉼터 입소 후 자립보다 회복 우선 지원, 성별 격차를 고려한 개입전략이 요구된다"고 썼다. 2025년 조사에서 가출한 학생이 지낸 곳은 노숙이 48.7%로 가장 많았다. 쉼터를 이용해 본 학생은 4.8%에 그쳤다.

지원기관을 이용한 가정 밖 청소년을 조사한 성평등가족부 2024년 「위기청소년지원기관이용자생활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쉼터에서 지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0.2%였다. 2021년 27.5%보다 조금 올랐다. 친구나 선후배 집은 58.3%였고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은 29.6%였다. 집을 나온 이유로 가족의 학대나 폭력을 피하려 했다는 응답은 26.3%였다. 두 조사는 대상이 달라 수치를 그대로 견주기는 어렵다.

쉼터를 비켜 간 이유

같은 성평등가족부 조사에서 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쉼터 정보를 몰라서가 39.3%로 가장 많았다. 쉼터의 규칙 때문이라는 답은 2021년 15.8%에서 2024년 23.1%로 7.3%포인트 늘었다. 살고 싶은 지역에 쉼터가 없다는 답도 3.1%에서 7.2%로 올랐다. 2021년 2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권인숙 소위원장은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라고 보고했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청소년 가운데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2024년 66%로 2021년 68.1%와 비슷했다. 국회에는 쉼터 밖 청소년을 다룬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점식 의원 등이 2025년 12월 12일 낸 개정안은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수용능력 한계로 인하여 보호ㆍ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음”이라고 적고 자립지원을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넓히자고 했다. 22대 국회에 나온 이 법 개정안들의 제안이유에서 일시쉼터 제외 괄호를 고치자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쉼터가 모자라다는 지적은 국회에서 전에도 나왔다. 2020년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영석 위원은 "청소년쉼터는 121개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을 다 받을 수도 없고 또 많이 사고 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강제로 퇴소시켜서"라고 말했다. 5년 뒤 정점식 의원 등의 개정안 제안이유에도 쉼터의 수용능력 한계가 다시 적혔다.

경찰수사연수원 주재영 연구진은 2025년 연구에서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는 교제폭력이 2024년 3건의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과 성격은 다르지만 신고 뒤 보호 수단의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닮았다. 경찰대학 이보라 연구진은 2026년 연구에서 신고에서 보호조치와 재판에 이르는 사건처리 경로와 비형벌적 보호수단의 집행력을 원칙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이번 사건에서 성범죄 고소는 검찰 송치까지 갔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장관은 청소년안전망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7일짜리 쉼터를 퇴소 보호에서 뺀 괄호가 그 보완 목록에 오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