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받는 가방 검사…거부하면 이미 부정행위
수험생이 가방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교육부가 2026년 3월 5일 발령한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에 답이 이미 적혀 있다. 이 조항은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 11가지를 나열한다. 여덟째가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수험생 동의를 받아 가방을 검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규정대로라면 동의하지 않는 수험생은 그 자리에서 부정행위자가 된다. 같은 규정 제22조 제2항은 이런 행위를 경미한 부정행위로 묶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19조 마지막 호는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까지 부정행위로 둔다. 감독관 면책 논의는 이처럼 넓은 재량 위에 얹힌다.
경미해도 시험은 무효
처분의 뿌리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이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금지 물품을 소지·반입하거나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만 면한다. 시험 무효는 똑같이 적용된다.
관리규정은 이 기준을 조항별로 나눴다. 답안지 엿보기, 손짓 신호,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답안 강요의 5가지가 1년 정지 대상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전에 내지 않은 행위와 소지품 검색 거부는 무효 대상이다. 휴대전화를 깜빡 넣어 온 수험생이 1교시 전에 내지 않으면 쓸 의도와 상관없이 그해 수능 성적을 잃는다. 정지가 끝난 뒤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태도·윤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리규정 제19조 | 행위 | 제재 |
|---|---|---|
| 제1~5호 | 답안지 엿보기·신호·무선기기 이용·대리시험·답안 강요 | 시험 무효,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 |
| 제6~7호 | 종료 뒤 답안 작성,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 보기 | 시험 무효 |
| 제8호 |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요구 거부 | 시험 무효 |
| 제9호 | 반입 금지 물품을 1교시 전에 내지 않음 | 시험 무효 |
| 제10호 |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임의 보관 | 시험 무효 |
| 제11호 |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 | 심의위원회가 정도 결정 |
부정행위 처분 뒤 절차별 기한. 심의 결과 통보: 기한: 30일; 이의신청: 기한: 30일; 재심의 통보: 기한: 14일; 재심의 연장: 기한: 10일. 출처: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의도가 없어도 부정행위라는 법원
법원도 엄격한 쪽에 섰다.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13일 2024나13730 판결을 선고했다. 고사실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넣어 두기만 했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고등학교 중간고사를 다룬 사건이다. 학교는 이어폰이 나온 학생의 영어 90점과 정보 100점을 모두 0점으로 처리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5일 학생의 손을 들어 줬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부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제3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하고 획일적인 대처가 불가피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판결은 학교가 시험 전부터 여러 차례 안내했고 학생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따졌다. 같은 행위를 두고 두 법원의 결론이 갈렸다.
기술로 막을 수 있는 범위는 좁다. 최교진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사장마다 환경이 달라 올해는 전파탐지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이렇다. “올해는 아직 전파탐지기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 포함해서 예상되는 모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그래서 공정한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끝까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빠진 자리는 감독관의 판단과 소지품 검사가 채운다.
처분 뒤 절차는 짧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시험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 교육부의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는 제재 정도만 심의해 30일 안에 결과를 알린다. 수험생은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14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관리규정에 적힌 수험생 쪽 구제 절차는 이 이의신청 한 번이다.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대책은 감독관의 권한을 넓히는 쪽으로 움직인다.
규정은 검색 거부와 단순 소지를 이미 시험 무효 사유로 정해 두었다. 동의를 구하는 검사라도 거절의 대가는 그해 수능 성적이다.
감독관 면책이 더해지면 오판의 비용은 수험생 쪽에 남는다.
출처·참고자료 5건
- 교육부 · 2026-03-05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훈령) 제19~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등교육법 제34조(2026-09-11 시행)
- 대구고등법원 · 2024-11-13 · 2024나13730 성적확인의소 판결
- 국회 교육위원회 · 2026-10-07 · 국정감사 회의록(최교진 교육부 장관 발언)
- 출발점: 더스쿠프 조봄 기자, 「수능 못 미룬다…교육장관, 부정행위 “운명 걸고 막겠다”」(2026-11-17)
